'24.4월 첫째, 둘째 주간(4.1-15)의 에콰도르 주요 정세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노보아’ 대통령의 호주 언론(SBS) 인터뷰 보도(4.15)
ㅇ ‘노보아’ 대통령은 4.15.(월) 보도된 멕시코와의 외교 분쟁 사태 관련 해외언론과의 첫 인터뷰인 호주 S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4.5.(금) 발생한 멕시코 대사관 강제 난입은 본인의 결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며, 멕시코 측이 먼저 국제법을 연달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함.
- 멕시코 측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을 주장하나, 이에 앞서 멕시코는 정치적 망명에 관한 카라카스 협약에 명시된 일반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망명 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멕시코 대사관 외교 차량및 공군기를 이용한 ‘글라스’ 前부통령 탈출 계획이 있었다고 언급
ㅇ 4.21.(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같은 철권통치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강경한 결정은 에콰도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이고, 본인은 철권통치자보다 정의로운 통치자로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답함.
- 치안 상황 관련,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마약카르텔이 있으며, 이들이 에콰도르의 사법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본다고 언급
- 멕시코와의 분쟁 해결 방안 관련, ‘로페스’(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화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며, ‘로페스’ 대통령을 초대해 양국의 전통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2. 제12차 에콰도르-콜롬비아 합동 각료회의 취소 발표(4.15)
ㅇ 4.15.(월) 에콰도르 언론(인터넷판)은 당일 오후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이 개인 공식 X계정을 통해 4.25.(목) 콜롬비아의 이피알레스(Ipiales)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2차 양국 합동 각료회의(Gabinete Binacional)를 취소하였다고 발표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함.
- ‘페트로’ 대통령이 상기 발표에서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생한 일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에콰도르 언론은 당일 공개된 호주 언론(SBS)과의 인터뷰에서 ‘노보아’ 대통령이 멕시코 대사관 강제 진입을 후회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먼저 위반한 것은 멕시코였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으로 분석
ㅇ 제12차 양국 합동 각료회의는 지난 4.2.(화) ‘스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외교장관이 콜롬비아(보고타)를 방문해 ‘무리요’(Luis Gilberto Murillo)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4.25.(목) 이피알레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안임.
- 에콰도르 언론은 동 방문에 ‘펠릭스’(Arturo Felix)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하였으며, 상기 외교장관 면담에 콜롬비아 측에서 ‘오수나’(Nestor Osuna) 법무장관이 참석하였다고 보도
3. 국가비상사태 종료(4.6) 및 국내무장분쟁 지속 선포(4.7)
ㅇ ‘노보아’ 대통령은 4.7.(일) 정부령 제 218호를 통해 국내무장분쟁(conflicto armado interno)의 지속을 선언하고, 국내문장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조직무장단체 활동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군사작전 집행,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무장공격, 위협 및 위험 무력화를 위한 작전 지속 전개 및 교정시설 통제 유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고 발표함.
- 또한,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보안지역(zona de seguridad) 선포(교정시설에대한 군·경의 통제활동 보장), ▲필요시 군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보안통제구역(áreas reservadas de seguridad) 선포 건의 규정(일부 지역에서 군·경의 통제활동 보장) 및 ▲필요시 국방장관 또는 내무장관의 별도 국가비상사태 선포 건의 가능성(전국에서 군·경의 통제활동 보장) 등에 관한 조항 포함
ㅇ 상기 국내무장분쟁 지속 선포는 1.8.(월) 선포된 후 90일간(60일 선포 후 30일 연장) 지속된 국가비상사태(estado de excepción)가 헌법 규정에 따라 4.6.(토) 종료됨에 따라, 군의 치안 지원 활동 지속을 위해 ‘노보아’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지속 기간 관련 30일마다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국내무장분쟁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
- 한편, 4.6.(토) 국가비상사태 종료로 전국에서 시행 중이던 시별 통행금지 조치도 해제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