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칠레 거시경제 지표 및 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
I. 주요 경제지표
1.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기준금리 4.5% 동결 및 단기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ㅇ 중앙은행은 1.27.(화) 개최된 2026년 제1차 통화정책회의에서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하향 안정세(3.5%) 및 단기 인플레이션 수준이 당초 전망치(1분기 내 3% 도달)를 하회하며 조기에 안착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준금리(TPM)를 현행 4.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함.
-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 상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 가격의 반등과 페소화 가치 절상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 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 대외 여건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3월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된 4.25%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 제기
2. (무역) 2025년 교역량 8% 증가 및 대인도•대미 수출 상승
ㅇ (총교역액) 관세청이 1.19.(월)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연간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8%(약 140억 미불) 증가한 1,891억 3,200만 미불을 기록함.
- (수출) 전년 대비 6.6% 증가한 1,080억 7,300만 미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주력 품목인 구리 수출액의 16.2% 신장 및 국제 구리 가격의 사상 최고치(연말 기준 파운드당 5.53미불) 경신 등에 따른 수출 확대 견인
- (수입) 수입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870억 3,500만 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전기기기 및 발전기(175.5%), 화물 운송용 차량(23.7%), 기계류(20.8%) 등 산업용 자본재 수입 대폭 증가 및 비연료 제품(전체 수입의 84.8%) 중심의 수입 규모 확대
ㅇ (지역•국가별 비중) 권역별 교역 비중은 아시아(47.8%), 미주(36.8%), 유럽(14.7%)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32.3%, 611억 미불)이 최대 교역국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였으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음.
- 전년 대비 대인도 교역액 42.2% 급증에 따른 인도의 칠레 6대 수출국 부상 및 제2위 교역국인 대미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10.7%) 지속
II. 정책 동향
1. 차기 재무장관, 취임 초기 핵심 과제 구체화
ㅇ Jorge Quiroz 차기 재무부 장관은 3.11(수) 취임 직후 시행 예정인 ‘90일 도전과제(Desafio 90)’ 프로그램을 공개한바, 이는 ▲규제 개혁, ▲감세, ▲재정 정상화 등 3대 분야 40여 개 핵심 과제를 이행 성격(시행령, 행정 조치, 입법 사항)별로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취임 초기 90일 집중 정책 로드맵입.
가. 법인세 인하(4월 상정 예정)
ㅇ 현행 27%인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 경제 여건에 따라 20% 수준까지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함.
나. 60억 미불 규모의 재정 조정
ㅇ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인 18개월 내 60억 미불 규모의 재정 조정과 관련하여, 단순 지출 삭감에 따른 사회 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제성장률 제고(4% 성장 달성)를 통한 세수 증대와 구조적 수지 균형 달성을 병행할 방침임.
- 집권 1년 차에 조정 과업의 상당 부분을 조기 단행하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지출 억제를 제도화할 계획
다. AI 도입을 통한 인허가 병목현상(Permisología) 해결
ㅇ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함과 동시에 27개 관련 부서의 인허가 정보를 전산화할 예정임.
라. 투자 프로젝트 정체 해소
ㅇ 행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약 120억 미불 규모의 투자 유치가 단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나 부처 간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업들을 대통령령 등을 활용하여 45일 이내에 신속히 해결할 방침임.
마. 서비스 수출 및 지식 산업 육성
ㅇ 디지털화된 지식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지식경제법’ 사례를 벤치마킹한 서비스 수출 장려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가 노동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적 육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Quiroz 장관은 아르헨티나가 지식경제법(Ley de Economía del Conocimiento, 2020년 제정)을 바탕으로 지식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차등 감면(20~60%), 사회보장세 세액공제(최대 80%), ▲수출관세 면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Accenture 등 글로벌 서비스 기업의 유치 및 지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
바.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
ㅇ 국내 투자의 70%를 점유하는 토목•건설 분야의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자유도를 제고하되, 건축물 안전 규정 등 필수적 규제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아울러, 향후 24개월 내 광업 생산량 10% 증대(약 50만 톤)를 위한 공정 관리 개선 및 북부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의 민간 개방 확대 방침을 시사함.
*출처: 주칠레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