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무
□ 아이티 정부, 임시선거관리위원회(CEP) 임무 변경 법령 발표 및 선거 예산안 논의 (3.24.)
o 3.20.(금) 아이티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임시선거관리위원회(CEP)의 임무를 변경하는 법령을 발표함. 동 법령은 안정및선거실시국가협약 제12조 및 제14조(기본법에 대한 제한적 개정 및 1차 투표에서 수정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관련) 이행을 위해 CEP가 필요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함.
o CEP 관계자에 따르면, ▲ 상기 법령에 따라 CEP는 새로운 선거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 선거 일정 또한 변경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4.1.(수)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될지 여부가 불명확함.
※ 현지 언론 사설은 정부가 명확한 기반·지침·비전 없이, 선거를 뒤로한 채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적함.
o 한편, 3.23.(월) Fils-Aime 총리는 회의를 열어 2026년 선거 준비 예산안을 논의하였으며, 회의에는 CEP 및 정부 관계자, 유엔통합사무소(BINUH) 대표·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프로젝트서비스사무소(UNOPS)·미주기구(OAS) 대표 등이 참석함.
□ 아이티, 2026년 미주기구(OAS) 총회에서 해양 안보 협력 강화 촉구 (3.24.)
o 아이티 미주기구(OAS)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아이티 대표단이 3.18.(수)~19.(목) 파나마에서 개최된 2026년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테러방지위원회(CICTE) 주최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파트너들에게 해양 치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및 지속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힘.
□ 아이티, 콜롬비아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 선언 (3.23.)
o Raina Forbin 외교장관은 3.21.(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10차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계기,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함께 농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통합 및 국경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 선언문에 서명함.
□ 임시선거관리위원회(CEP), 282개 정당 승인 (3.26.)
o 임시선거관리위원회(CEP)에 신청서를 제출한 320개 정당 중 282개 정당이 승인을 받았으며, 미승인된 정당들은 4.2.(목)까지 미비 서류를 보완 제출시 승인 받을 수 있음.
□ 제6차 안보 부문별 원탁회의 개최, 갱단진압군(GSF) 등 논의 (3.26.)
o 다국적안보지원단(MSS)의 케냐군이 이미 철수중이고 4월초 갱단진압군(GSF)의 파견까지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26.(목) 아이티 정부·외교단·국제기구·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제6차 부문별 안보 원탁회의(TSS, 인권분석연구센터(CARDH) 주최)에 참석하여 갱단진압군(GSF)을 중심으로 치안 문제 등을 논의함.
o (경찰청장) Paraison 경찰청장은 케냐군의 철수 관련, ▲ 경찰(PNH)은 케냐군이 현장에서 제공하던 제2의 방어선을 잃었고, ▲ 이로 인한 영향이 Croix-des-Bouquets, Delmas 및 시내 중심에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갱단진압군(GSF)의 즉각 파견을 촉구함.
- 경찰청장은 포르토프랭스 도심, Delmas, Kenscoff, Aritibonite州 에서 탈환한 영토 등 지금까지 치안군이 이뤄낸 성과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Kenscoff 코뮌 시장에 따르면, 케냐군의 철수 발표 이후 관할 구역에서 경찰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고, 이로 인해 지난 며칠 동안 Teleco 및 Nouvelle Touraine 지역에서 갱단의 공격이 발생하는 등 갱단의 공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경제재정부 장관) Colin 경제재정부 장관은 치안·경제·재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재정부가 관세청 및 반부패청(ULCC)을 비롯한 여러 산하 기관을 통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갱단에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는 불법 거래와의 전쟁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함.
o (총리 비서실장) Axene Joseph 총리 비서실장은 국가경찰최고위원회(CSPN)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 내무부가 탈환된 지역의 행정적 재정착을 담당하고 있으며, ▲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전략 부대와 갱단진압군(GSF)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작전 개념을 경찰(PNH)이 개발했다고 밝힘.
o (OAS 사무소 대표) Cristobal Dupuy 주아이티 미주기구(OAS) 대표는 아이티 지원을 위해 고안된 몇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특히 캐나다의 전술센터 설립 지원 등 아이티 경찰(PNH)의 역량 강화 및 갱단진압군(GSF) 지원을 통한 일관되고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한 치안 대응을 강조함.
o (BINUH 대표) Arnaud Royer 유엔아이티통합사무소(BINUH) 대표는 인권 존중·아이티경찰역량 강화 등 포괄적 안보 대응과 내부감시 강화·법집행 인력 교육·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취약한 사법 체계 및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지적함.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해결책, 특히 청소년의 갱단 가담 방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2. 치안
□ 경찰(PNH)의 도심 탈환 작전 진전 및 난항
o 3.23.(월) 경찰(PNH)은 성명을 통해 ▲지난 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장갑차가 Martissant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등, 포토프랭스 지역 회복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진전이 있었으며, ▲ 3.22.(일) 포토프랭스 시내 중심가에서 정비 작전을 실시했고, ▲ Viv Ansanm 갱단연합 소탕을 위해 Ouest州 1지구에 치안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힘.
o 다만, 갱단이 탈환 지역으로 복귀하고 있어 경찰(PNH)이 도심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며 탈환 지역을 통제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 경찰(PNH), 1월부터 갱단 43명 사살 및 여러 건의 압수 작전 진행
o 3.25.(수) 경찰(PNH)은 기자회견을 통해 1월부터 현재까지 32건의 대규모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함.
- Ouest州, Sud州, Centre州, Artibonite州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소총 46정, 권총 19정, 드론 6대, 탄약 10,659발, 무전기 5대, 화염병 11개, 장갑차 2대가 압수되었고, 43명의 갱단이 사살됐으며, 인질 1명을 구출함.
- 금년 2.20.(금) Nort州, Ouest州, Nord-Ouest州에서 시작한 Goudougoudou 작전을 통해 탄약 140발, 차량 10대, 총기 10정, 마약 73,304kg을 압수했으며, 갱단 7명이 사살되고 40명이 체포되었으며, Rodolphe Louissant(일명 Chale)가 이끄는 갱단 조직이 해체됨.
- 또한, 41명(남성 30명, 여성 11명)이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법정에 세워졌으며, 젊은 여성들의 강도 행위 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아이티軍(FAD'H), 신규 군사 교리 도입, 1,200명 병력 훈련 및 400여 명 병력 포토프랭스에 배치 (3.26.)
o 3.26.(목0) Fils-Aime 총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Andreso 국방장관은 포토프랭스 Tabarre에 위치한 아이티軍(FAD'H)의 Vertieres 기지를 방문하여 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함.
- 국방장관의 軍기지 방문을 계기로 ▲ 새로운 군사 교리 도입, ▲ 갱단 진압에 투입될 첫 번째 특수부대인 Francois Makanda 훈련 과정 수료, ▲ 3개월 내 1,200명의 신병 훈련 등의 조치가 발표됨.
- 총리실은 이러한 계획들이 치안 및 거버넌스를 연계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의 일환이며, 불안정한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고 국가 권위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o 한편, 아이티軍(FAd'H)은 멕시코와 프랑스에서 복귀한 약 400명의 병력을 4월 중순까지 포토프랭스 도심에 배치하여 경찰(PNH)의 기 탈환 지역 공고화를 지원할 예정임.
3. 대외관계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망자 5,000명 이상 발표
o 3.24.(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는 보고서를 통해 2025.3.1.부터 2026.1.15.사이에 아이티에서 최소 5,519명이 사망하고 2,608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힘. 이 중 갱단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1,424명, 부상자는 790명이며, 치안 당군의 작전 중 3,497명이 사망하고 1,742명이 부상당함.
□ 미국 국무부, 아이티 갱단 Viv Ansanm과 Gran Grif 관련 정보에 대한 포상금 발표
o 3.25.(수) 주아이티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가 Rewards for Justice(RFJ)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의해 외국테러조직(FTO)으로 기지정된 아이티 갱단 Viv Ansanm과 Gran Grif의 자금 세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300만 달러의 포상금과 이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언론 보도 및 정부 발표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