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3.20간 우루과이 주요 동향에 대해 정리함.
Ⅰ. 정세 및 사회 동향
1. Orsi 행정부 신임 검찰총장 임명, 교착 상태 직면
ㅇ Orsi 행정부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 목표가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현재 임시 검찰총장직을 수행 중인 Monica Ferrero는 야당의 지지로 검찰총장직을 유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Orsi 정부는 검찰, 대법원, 선거법원, 행정소송법원, 회계감사원의 인사 개편 및 법무부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바, 그 일환으로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필요한 18표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검찰총장 임명에는 상원 30석 중 3/5 가중 다수결 18표가 필요. 여당은 상원에서 16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족수에는 2표 부족)
※ Monica Ferrero 검찰총장은 현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인 Jorge Diaz 사임 이후 2023년부터 임시 검찰총장직을 수행 중이며, 현 정부는 동인을 행정소송법원의 구성 판사(검찰총장과 같은 급, 같은 급여)로 이동시키고, 현 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
ㅇ 야당(백당·홍당) 상원의원 14인은 Orsi 대통령 앞으로 Ferrero를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하였으나, Orsi 대통령은 필요한 다수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Ferrero를 포함한 어떠한 후보 임명 동의안도 상원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 국제 마약범 Marset, 볼리비아에서 검거
ㅇ 우루과이 국적의 국제 마약범인 Sebastian Marset가 지난 3.13. 볼리비아 Santa Cruz에서 검거되었으며, 미국으로 송환되어 남미-유럽 간 마약 거래 및 자금 세탁 관련 범죄 혐의로 미국 워싱턴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임.
※ Marset은 2021.9월 위조된 파라과이 여권으로 두바이에서 터키로 출국하려다 검거되어 두바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이후 2021.11월 우루과이 외교부가 발급한 여권으로 석방된 후 도주한바, 마약상 Marset에 대한 여권 발급 논란으로 당시 Bustillo 외교장관, Ache 외교차관, Heber 내무부 장관 등이 사임
- 금번 체포는 볼리비아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합동작전의 성과로 양측은 몇 주간의 사전 준비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작전을 수행,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 피해 없이 검거에 성공
Ⅱ. 경제 동향
1. 우루과이 정부, 경쟁력 강화 법안 발표
ㅇ Orsi 대통령은 지난 3.17.(화)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재정부가 5월 말 국회 제출을 위해 추진 중인 경쟁력 강화 및 혁신 법안 기본 방침을 발표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시경제적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시장 진입 장벽 완화, 생산·무역·투자 과정의 관리 비용 감소 등), △평가 절차 간소화(외국 인증 인정 강화 등), △관세법 및 대외 무역 관련 규정 개정(기업 책임 강화 등), △혁신 기관 법적 체제 조정(자금 지원 수단 접근 신속화 등) 등으로 구성
ㅇ Oddone 경제재정부 장관은 경쟁력 강화 법안과 별도로 국회 승인이 불필요한 대외 무역 개선을 위한 4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20백만불의 절감을 예상한다고 언급함.
- 즉시 시행 예정인 4가지 조치는 △수입 대외 무역에 대한 관세청(DGI) 사전 개입 폐지, △대외 무역 거래 종이 문서 제출 폐지, △물품 인도 전 세금 납부 의무 폐지, △전자 봉인 제거 및 수출자 세금 환급 기간 단축을 통한 관세 비용 절감 등
2. 중앙은행, GDP, 환율, 인플레이션 전망 발표
ㅇ 우루과이 중앙은행(BCU)이 3월에 발표한 2026~2028년 GDP성장률, 환율, 인플레이션 전망은 아래와 같음.
※ 중앙은행은 매월 우루과이 경제 컨설팅 기관, 민간 은행, 국립 은행, 경제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년~내후년의 GDP, 환율, 인플레이션 전망을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평균 지수를 발표
- (GDP성장률) 2026년 1.6%, 2027년 1.85%, 2028년 2.0%이며, 금년 정부 전망은 2.2.%
- (환율) 2026년 40.95페소, 2027년 42페소, 2028년 42.95페소
- (인플레이션) 2026년 4.4%, 2027년 4.5%, 향후 24개월 후 기준(2028.2월) 4.5%.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