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쿠바 경제 동향
o Diaz Canel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 3.30(토) 쿠바 국영기업 개선방향 회의에 참석하여 쿠바 국영기업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의에 참석한 정부각료와 국영기업 경영자들에게 향후 쿠바 국영기업 운영을 더욱 개선시켜 나갈 것을 요구함. ※ 2018년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쿠바노동자들은 5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쿠바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여 지난 201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왔으나, 쿠바정부는 이들보다는 국영기업 육성에 정책 우선권을 두고 있음.
o Diaz Canel 의장은 동 회의를 통해 국영기업 최고집행부가 전략적 프로젝트를 잘 기획하고, 장기적 전략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새로운 생산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주문함.
o 또한, △국영기업의 수출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주체 사이에 생산적인 연계활동을 강화시켜 국가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과 △대외무역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을 찾아내 개선시키고, △최대한 효율적인 투자과정이 되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o 회의에 참석한 Alejandro Gil Fernandez 경제기획부 장관은 2020년을 향한 쿠바의 경제계획은 식품생산, 주택건설, 운송, 정보화사업 등에 우선권을 둘 예정이며, 국가산업에 대한 재정혜택 및 부채억제,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함.
2. 쿠바 전문가들이 바라본 최근 쿠바 경제현황
o 2018년 쿠바경제 성장률은 정부전망치(2%)보다 낮은 1.2%를 보였는바, Jose Luis Rodriguez 쿠바 전 경제장관은 이러한 요인을 주로 외적요인에서 찾음.
- 미중간 무역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높은 수출관세 부과 및 트럼프 정부의 해외 금융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내 이자율 상향조정에 따라, 상당부분의 금융자본과 외국투자자들이 쿠바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이탈
- 쿠바의 관광, 설탕산업, 의료서비스 부분의 수출부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영향 등으로 재정상황 악화
- 대외무역관련, 2018년 수출이 전년대비 12.6% 감소, 수입은 2.9% 증가
·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니켈생산량과 국제가격의 하락, △기후변화에 따른 설탕생산량의 감소 및 국제가격 인하, △관광수입 및 의료진 수출 분야 감소(브라질 정부의 의료진 철수 등 여파) 등
· 또한,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식료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설탕 5.3%, 콩 2.2%, 밀 20.7% 등), 석유 배럴당 가격은 23%까지 상승
o 쿠바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비효율적인 중앙통제경제, 방만한 국영기업 운영, 집단농장 운영 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음. (미국 쿠바경제 전문가 Carmelo Mesa-Lago)
- 쿠바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인은 △전문서비스직 수출, △관광수입, △외환송금, △외국인 투자, △니켈, 설탕생산 등이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외환송금액을 제외한(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로의 외환송금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 제반분야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어, 2019년에도 쿠바의 경제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
- 2018년 혁명이후 세대인 Diaz Canel이 평의회 의장이 되었지만 라울카스트로(현재 공산당 제1서기직 유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혁명의 연속성과 체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음.
o 쿠바정부의 정치경제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쿠바경제의 견실한 성장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음.(Vicki Huddleston 전 쿠바미국대사)
- 공산당을 포함한 쿠바 지도층은 쿠바인들의 자영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지원하고, 이들이 투자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신헌법은 쿠바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최근 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의 쿠바에 대한 위협적 발언은 쿠바 고위관리들의 쿠바 경제와 정치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