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와 파리클럽*간 채무상환 일정 합의가 10.28(금) 발표되었으며, 2023년 연방 예산안이 10.26(수) 아르헨티나 하원을 통과한바,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르헨티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국 정부의 모임으로, 독일·일본·네덜란드·스페인·이탈리아·미국·스위스·프랑스·캐나다 등으로 구성
- 중국은 파리클럽에 속해있지 않으며, 아르헨티나의 對중국 채무는 약 27억불로 추정
- 아르헨티나는 ‘22.3월 파리클럽과 ▲잔여 채무 19.72억 달러의 만기를 30개월 연기 ▲채무의 구체 상환 일정을 '22.6.30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제부 장관이 파리 출장 직전 사임하면서 한동안 관련 논의 중단
1. 파리클럽 채무상환 일정 합의
ㅇ 파리클럽은 10.28(금)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파리클럽 간 잔여채무 19.72억 달러의 상환 일정이 합의되었음을 발표하였음.
ㅇ 아르헨티나는 '22.12월을 시작으로 '28.9월까지 매 6개월마다 총 13회에 걸쳐 부채를 분할 상환할 예정임(회당 평균 상환액 약 1.7억달러).
-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언론에 제공한 설명에 의하면, 동 채무의 이자율은 첫 18개월 간 연 3.9%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는 형식을 취하며, 2022-2028년 기간 전체의 평균 이자율은 약 4.5%가 될 예정
ㅇ 10.27-28 간 파리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파리클럽에게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IMF와 합의한 재정적자 목표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함.
ㅇ 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은 10.28 동 소식을 언론에 전하면서, “그간 국가의 저조한 신인도가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방해가 되었던바, 금번 합의 도달이 EU와 우리 기업 간 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임.
2. 2023년 예산안 하원 통과
ㅇ 9.15 경제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정부예산안이 10.26(수) 아르헨티나 하원을 찬성 180표, 반대 22표, 기권 49표로 통과함.
- 반대표의 대부분은 극좌·극우 정당 의원, 기권표의 대부분은 야당 의원
ㅇ 표결 전 논의 과정에서 경제정책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바, 주요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연방판사 및 사법부 직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삭제
- 연방정부에 수출세율 인상 권한 부여: 삭제
- 국내·외 항공노선에“공항안전요금”부과(액수는 추후 교통부가 결정): 추가
- 트럭 운전사 직종에 대한 일부 면세 정책: 추가
- 휴대폰·모니터 등 가전제품에 대한 부가세: 17%→ 19% 인상
· Tierra del Fuego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동 제품군 부가세: 6.55% → 9.5% 인상
* 아르헨티나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주로,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는바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가전기업이 동 지역에서 내수용 제품 생산
ㅇ 상원으로 회부된 동 (수정)예산안은 11.2-3 간 상원에서 검토 및 논의된 후,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아르헨티나 언론은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주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
ㅇ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되었던 '22년 예산안이 야당연합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아 '22년 한 해를 '21년 예산안의 연장으로 운영함(연호 ②).
- 금번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21.11월 연방의회 선거(상·하원 모두 여당의 과반수 점유 실패) 이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예산 운영이 다시 정상화될 예정
ㅇ 아르헨티나 언론 InfoBAE는 지난해 예산안을 부결시킨 의회로부터 올해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Massa 장관과 경제부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의회 내 소식통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함.
- 아르헨티나 언론은 동 예산안이 상원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중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