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주요 정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정세
가. 2024 사법선거(12.15) 부분 실시 확정
ㅇ 볼리비아 헌법재판소(TCP)가 헌법 판결 0770/2024*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선거 무효화를 결정함에 따라 선거최고재판소(TSE)는 12.15(일) 사법선거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총 26명의 고위급 판사 중 19명만 선출될 예정임.
*헌법판결 0770/2024는 일부 지역이 후보자 부족, 행정적 준비가 미비한 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공정한 선거 과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2024 사법선거의 부분적 진행을 승인한다고 판시
- 대법원 판사 선거 제외 州 : 베니, 판도
-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 제외 州 :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 12.15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州의 차기 선거 실시는 미정
ㅇ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선거가 무효화된 州의 주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법조인, 시민단체 등은 사법선거 부분 시행을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고선거법원(TSE)의 타후이치 타후이치 위원은 ‘재판관 1명을 선출하는 데에 1억 8,300만 볼리비아노(약 2,690만 미불)가 소요되는바, 신속투명하고 반부패적인 사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반발 여론에 ‘판결 0770/2024로 2024 사법선거의 부분 진행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헌법적 판결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검찰 및 징계 기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이후 제기되는 모든 소송이나 이의를 무효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함.
나. 볼리비아 2025년 국가총예산(PGE)안 : 대선 예산 미반영 및 국가부채 상승 논란
ㅇ 볼리비아 정부가 지난 10월 말 2025 예산안을 제출하여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인 바,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12% 확대되어 볼리비아 명목GDP의 95%에 달하고, 전체 예산의 41%를 신규 공공부채로 조달할 계획으로 상하원의원 및 주정부, 경제 단체 등 각처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ㅇ MAS당 에비스타(에보 모랄레스 지지세력) 및 야당 의원들은 2025년 8월로 예정된 대선(총선 동시 진행) 관련 예산이 미포함 되어 있어 선거의 원활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MAS당 아르시스타(아르세 지지세력 의원 블랑카 로페스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선 예산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함.
ㅇ MAS당 안젤로 세스페데스 의원과 산타크루즈 상공회의소(Cainco)는 △무분별한 통화 발행, △국가 부채 40% 증가, △현 경제위기 대응 여력이 없는 2024년과 동일한 예산구조 △외환 확보 수단으로 외채에만 의존, △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기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법안이 자동적으로 발효되도록 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예산안은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90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승인 예정
ㅇ Cainco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 적자 350억 볼리비아노는 GDP의 9.2%에 달하고 중앙은행 및 연금기구를 통해 내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사실상 무분별한 통화 발행을 의미하므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高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
ㅇ 국채발행 관련, 알베르토 보나도나 경제학자는 볼리비아 정부의 2025 예산 관련 부채 전략이 부채 규모보다도 계획 부족과 높은 비용이 문제라고 비판하고 국채 발행 시 이자율이 24~30%로 예상되는 바, 이는 볼리비아 국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볼리비아 국채 이자율(30%) = 미국 국채의 위험 프리미엄(5%) + 볼리비아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19%) +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프리미엄(최대 6%)
ㅇ 반면, 일각에서는 MAS당이 집권한 2006년 이래로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었으나, 이번 MAS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안이 쟁점이 되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함.
다. 볼리비아, 제65차 MERCOSUR 정상회의에 정회원국으로 참석
ㅇ 볼리비아가 2024.8월 메르코수르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아르세 대통령과 셀린다 소사 외교장관은 12.5~6(목-금) 우루과이 몬데비데오에서 개최된 제65회 메르코수르 정상회담에 정회원국으로 참석함.
ㅇ 소사 외교장관은 12.5(목) 사전 행사로 개최된 제65차 메르코수르 공동시장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을 통해 역내 연결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무역 및 경제 관계 강화에 협력하겠다’고 연설함.
ㅇ 아르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가스관을 이용한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천연가스 수출, 볼리비아-브라질 에너지 통합 문제를 논의한 바, 회담 직후, 아르헨티나가 볼 가스관을 통해 對브라질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볼리비아는 월 1천 만 미불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브라질은 볼리비아産 천연가스 주요 수입국으로, 아르헨티나가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하여 2024. 9월 볼리비아産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한 이후 볼리비아에게 더욱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매김 함.
*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