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hilip Gordon 해리스 미 부통령 안보보좌관 과테말라 방문 (11.27)

 

ㅇ Gordon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11.27(월) 과테말라를 방문해 Giammattei 대통령, Arevalo 대통령 당선인, 원주민 단체, 기업 단체 등과 면담하고 과테말라 내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및 양국 협력 관계 등에 대해 협의함. 

 

ㅇ 동인은 SNS를 통해 Gimmattei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미국-과테말라 양자관계의 중요성과 Bernardo Arevalo 대통령 당선인의 평화로운 대통령 취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을 밝혔음.

 
ㅇ 한편, 과테말라 원주민 단체들은 동인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과테말라의 부정부패 공직자들에 대해 미국의 Magnitsky Act(인권침해, 부패 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자산 동결)을 적용하거나 Engel List(미국 입국 금지)에 포함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함. 


2. 검찰, 국회에 대통령 당선인 소속 정당자격 중단 공식 통보 (11.23)


ㅇ 과테말라 검찰은 11.23(목) 국회에 대통령 당선인 소속 정당(Semilla당)의 정당자격중단명령을 공식 통보함. 검찰의 공식 통보서를 접수한 국회 제1부의장 Boris Espana 의원은 국회 법률담당 부서에서 동 내용을 검토한 후, 차주 경에 관련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동인은 Semilla당에 대한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여타 사례와 같이 국회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소속당 의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동 절차는 매우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국회에서 Semilla당의 정당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될 시, 국회법 46조에 따라 Semilla당 소속 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각종 위원회 활동이 제한됨. 


3. 검찰, 산 까를로스 국립대(USAC) 점거 관련 조사 현직 국회의원까지 확대 (11.22)


ㅇ 검찰은 USAC 점거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Roman Wilfredo Castellanos Caal 및 Aldo Ivan Davila Morales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철회를 요청함. 


ㅇ Castellanos Caal 의원은 Semilla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Davila Morales 의원은 강경 좌파 성향인 Winaq당 소속으로 그간 현 정부에 맞서옴. 이에 대해, 동인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의한 정치적 박해이자 내년 1.14 출범하는 새 정부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검찰을 비난함. 


ㅇ 동 사건으로 지난 11.16에 체포되어 구금 중이던 Semilla 당 소속 전 국회의원 후보, USAC 교수 및 학생 등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11.27 가택구금으로 전환됨. 


4. 국회 조사위원회, Castillo 부통령 면책특권 박탈 심의 (11.28) 


ㅇ 국가자산몰수위원회 인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Castillo 부통령의 면책 특권 박탈 조사 관련, 부통령을 고소한 Nimrod Israel Estevez 변호사에 대한 국회 조사 위원회의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동인은 불참함.


ㅇ 11.12 Estevez 변호사는 동 건 관련 소송을 철회, 국회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바 있으나, 검찰에서 Castillo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음.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