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지방선거 및 중미의원 선거(3.3. 예정) 동향
ㅇ 최고선거재판소(TSE)는 3.3(일) 개최 예정인 지방선거(44개 지자체장) 및 중미의원(20석) 선거용 투표용지 양식을 발표하는 한편, 투표용지 제작을 완료하고 지역별로 배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총 11개 정당, 지자체장 후보 319명 및 중미의원 후보 160명 등록
ㅇ Dora Martínez TSE 소장은 금번 3.3(일) 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및 총선(2.4)에 영향을 미친 시스템 장애 및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개표 결과가 보다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아울러 2.4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패배는 TSE의 탓이 아니라고 주장
ㅇ 한편, 야당이 2.4. 총선 및 재검표 과정에서 구조적인 선거 부정 행위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무효 소송 관련, TSE는 야당이 제출한 변칙적인 상황 증거가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선거법상 정해진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2. 제23차 비상사태 선포기간(2.11-3.11)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2.9(금) 범죄 감소에 있어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범죄조직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 하에 비상사태 중단은 치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비상사태 체제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동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67표로 가결함.
- 23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2.11(일) 0시부터 발효, 3.11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2022.3월 비상사태 선포 후, 2024.2.8. 기준 갱단 77,300명 체포, 총기 3,600정, 휴대폰 18,900대, 차량 7,000여대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ㅇ 한편, 야당은 비상사태 체제가 국민을 위한 치안정책이 아닌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정지시키는 조치임을 상기하면서 연장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인권단체인 인도적법률구조(SJ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 선포 이래 2024.1.30. 기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224명으로 집계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