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수) 판사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이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멕시코 상원을 통과한 바, 경위 및 향후 일정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경위) 여권연합(MORENA/PT/PVEM)이 상원 128석 중 85석(66.4%)을 확보하여 개헌선에서 1석 부족한 상황에서 상원은 9.11(수) 새벽 4시, 부재중인 1명을 제외한 127명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개혁안 통과 승인

  - 9.10(화) 오후 시작된 상원 전체회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상원 난입으로 장소가 변경(구 상원 건물)되어 개최 
    ※ 시위대의 진입 시도는 동 건물을 둘러싼 700여명의 경찰에 의해 불발되었으며 진압 과정에서 소화 분말 발사

  - 야당 국민행동당(PAN) 의원 Miguel Angel Yunes Marquez이 건강상 문제로 결석 승인을 요청 후 저녁 때 다시 출석하여 사법개혁에 대해 찬성 표를 행사한 바, 주요 언론 및 야당연합은 Yunes 의원이 현재 동인의 가족에 대해 진행중인 조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찬성표를 던졌다며  배신자 라고 비난

      * 현재 Yunes Marquez 본인(베라크루즈 시장 출마 당시 문서위조 혐의), 남동생(베라크루즈 시의회 의장 역임 당시 불법선거 및 회계 불확실) 및 부친(주지사 역임 당시 CCTV 계약 불공정 및 불법자금 문제)에 대해 조사 3건 동시 진행중

  - 또한, 야당연합 시민운동당(MC)의 Daniel Barreda 상원의원은 국가방위대의 부친 조사 동행을 이유로 상원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바, 야권측에서는 (부친에 대한 조사가) 동인의 사법개혁 반대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였으며 동 상원의원이 부당하게 억류되었다고 주장


 ㅇ (향후 일정)사법개혁안은상원통과 후 180일 내로 32개 주의회 중 단순다수인 17개 주의회 통과시 관보게재를 통해 확정

  - 여당연합이 거의 모든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감안, 동 개혁안의 주의회 동의 확보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이며, 동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판사 선거 실시 구체 방안 등을 포함한 나머지 개혁안 역시 연내 상·하원 통과 예상

      ※ 25.6월 최초 판사 선거 실시 계획

  - 사법개혁안 상원 통과 직후 다수 주의회가 특별회의를 소집중이며, 9.11(수) 오전 11시 현재 이미 4개 주의회 통과(와하카, 베라크루즈, 칸타나루, 타바스코)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