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7.간 볼리비아 주요 정세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정치 부문
가.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52개국 정상 및 대표단 참석 예정
ㅇ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 11.8(토) 개최되는 바, 미국, 스페인, 벨기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 칠레 등 52개국 정상 및 대표단과 EU, OAS, UN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정상 참석(5개국) :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ㅇ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차관이 참석 예정인 바, 랜다우 차관은 본인의 X계정에 금번 볼리비아 방문을 ‘차관 재직 중 수행한 해외 출장 중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 관계 정상화 및 양자 협력 복원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함.
- 중국 : 리궈잉 수자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 특사로 참석
- 일본 :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참석
나. 아녜스 전 대통령, 쿠데타 혐의 무효화로 석방
ㅇ 볼리비아 대법원(TSJ)은 11.5(수) 쿠데타 혐의로 아녜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징역 10년형을 무효화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함.
- 2019년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및 전국적 시위 확산으로 사임함에 따라, 상원 제2부의장이었던 아녜스가 헌법상 승계 절차에 따라 임시 대통령직 수행
- 2021년, 검찰이 아녜스 전 대통령을 쿠데타 관련 혐의로 체포하고, 2022년, 이른바 ‘쿠데타 II’ 사건에서 보직 유기 및 헌법상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징역 10년형 선고
ㅇ 대법원은 판결에서 아녜스 전 대통령이 당시 권력 공백이 발생하여 ‘헌법적 필연성’ 하에 행동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책임재판의 대상임을 지적함.
- 볼리비아 언론은 대법원의 이번 판정은 에보 대통령 사임 당시 상황을 ‘쿠데타’가 아닌 ‘권력 공백 해결’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2019년 사태의 법적 해석이 사실상 수정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신 정부 출범 시점과 맞물려 정치·사법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조짐
2. 경제 부문
가. 아르세 대통령, ‘대출 상환 유예법’ 대통령령 발령
ㅇ 아르세 대통령은 11.5(수), ‘주택•영세 및 소규모 기업 대출 상환 유예법(법 1670)’의 시행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5484'을 발령함.
- 대통령령 5484는 2025.6.30 기준, 유효한 모든 대출의 자본, 이자, 보험료, 수수료 등 모든 관련 납부에 대해 2026.5.6까지 6개월간 자동 상환 유예
- 금융감독청과 연금 및 보험감독청이 시행령 준수 여부 감독 예정
ㅇ 정부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으나, 금융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 조치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악화, △투자·생산·시장 공급 위축으로 인한 실물경제 약화, △금융 규범 문화 훼손, △사회적 합의 원칙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볼리비아 전국산업상공회의소(CNI)는 이번 조치를 ‘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방적 조치'이며, '임기 종료 시점의 현 정부가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닌 유예법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
- 일부 야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의 제한 입법 또는 폐지 필요성 제기
나. 로드리고 파스 당선인 경제팀, 국가 경제 회복 계획 3단계 수립
ㅇ 호세 루포(José Lupo) 로드리고 파스 당선인 경제 정책자문은 볼리비아 경제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황폐한 국가를 물려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팀이 국가 경제 회복 3단계 계획을 수립 중임을 밝힘.
1) 1단계 : 비상 대응
- 연료 및 외화 공급 정상화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토대 마련
2) 2단계 : 안정화
-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에 나서며, 외화 확보, 재정 신용 개선,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
3) 3단계 : 경제 성장
- 구조 전환 및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며, CAF가 약속한 4억 달러 이상의 단기 자금을 이에 투입
- 이후 IMF, 세계은행(WB) 등과 협력을 통해 안정화와 성장을 병행 추진
ㅇ 파스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당시 외채·구제금융 활용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집권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다자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대외 의존도 심화, 정치적 반발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혁, 규제 개선, 정치적 안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