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경제법령 관련 동향
ㅇ 노보아 정부는 ’23.11.23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달 기간동안 총 4개의 긴급 경제법령을 국회에 송부한바, 이중 2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이미 발효중이며, 2개 법안은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음.
※ 각 법안 개요
- 경제효율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법(’23.12월 중순 국회 통과 후 발효 중)
* Ley de Eficiencia Economica y Generacion de Empleo /Economic Efficiency and Employment Generation Law
: ▲미납세금 납부자에 대한 세금 미납부 가산금 탕감으로 미납세금 납부 유도,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신설, 스포츠 예측게임 업체 등록 강화 등 다양한 세수확대 방안, ▲자유무역지대 설립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진흥방안,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 방안 등이 핵심 내용
- 에너지경쟁력 기본법* (’24.1.11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 중)
* Ley Organica de Competitividad Energetica / Basic Law of Energy Competitiveness
: 전력분야 투자 촉진책을 통해 전력생산을 확대하여 최근 전력부족 사태 등 에너지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으로 ▲미납 전기요금 완납시 미납에 따른 연체료 탕감하여 미납전기요금 납부 유도, ▲민간 및 외국국영에너지 기업들의 에콰도르 전력분야 참여 경로 확대, ▲민간 부문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촉진,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우선 송전 보장, ▲전력요금 현실화 등 조치로 구성
- 테러단체들과의 무장분쟁 및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기본법(안)* (’24.1.11 국회에 송부되어 국회 심의 중)
* Ley Organica para enfrentar el conflicto armado interno, la crisis social y economica /Basic law for confronting the internal armed conflict, the social and economic crisis
: 최근 조직범죄단체들의 동시다발 테러행위에 대응한 치안분야 투자 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핵심내용은 부가가치세를 현재 12%에서 15%로 인상 조항
- 부패와의 전쟁 재정지원을 위한 경제자원의 절약과 통호화를 위한 기본법(안)* (’24.1.15 국회에 송부되어 국회 심의 중)
* Ley Organica para el ahorro y la monetizacion de recursos economicos para el finacimiento de la lucha contra corrupcion enfrentar el conflicto armado interno, la crisis social y economica /Basic law for the savings and monetization of economic resources for the financing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범죄자산의 국가귀속을 더 원활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법으로 불법자산임을 확인하는 과정 간소화, 형법, 공공조달법 등 범죄자산 국가귀속과 관련 법률 개혁 등이 주요 내용
ㅇ 상대적으로 손쉽게 통과된 상기 2개 법안에 비해 나머지 두 개 법안, 특히 부가세 3% 영구 인상안이 포함된 세 번째 법안(조직범죄단체들과의 무장분쟁 대응 및 사회경제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경제기본법)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반대가 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수정된 내용으로 1.26(금) 상임위(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하여 1.27(토) 국회본회의 토론이 개시될 예정임.
※ 상임위 통과 수정 내용
- (부가세 인상) 정부는 부가세를 12%에 15%로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상임위는 2년 동안은 15%로 유지하되, 이후 13%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수정
- (은행에 특별 법인세 부과) 2022-2023년 연간 순이익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은행에 15~25%의 세금 부과. 해당 법안으로 총 2억 9,300만 달러 추가 세수 예상
- (기업에 특별 법인세 부과) 2021-2022년 사이 이익이 50% 이상 증가한 회사 중 중소기업(MSME)을 제외한 회사들에 대해 회계 연도 발생 이익의 5%를 특별 사업세로 징수. 해당 조치로 약 1억 8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 예상
- (외환 반출세(ISD) 수정) : 대통령이 공공 재정 및 국제수지 조건에 따라 현재 3.5%인 외환 유출세율을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2. ‘노보아’ 대통령, 야스니 ITT 유전 폐쇄 유예 의지 표명
ㅇ 노보아 대통령은 1.22 방송 인터뷰에서 마약과의 전쟁 등 치안 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가 긴요하다면서 본인이 이미 제출한 부가세 인상 등 조치외에 올해 8월까지 폐쇄 예정인 야수니-ITT 유전 폐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유예시까지 동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계속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 에콰도르 석유생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유전인 야스니 ITT 유전은 ’23년 8월, 동 유전 개발 영구 중단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6:4로 유전 폐쇄가 결정되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1년 뒤인 ’24년 8월까지 야수니 공원 내 225개의 유정과 관련 시설 및 장비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
ㅇ 상기 노보아 대통령 언급에 따라 야스니 ITT 유전 폐쇄 연기를 위한 법적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유전 폐쇄 연기를 위해서는 야수니 1-2년의 폐쇄 유예 기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거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유전 폐쇄 기간 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상기 노보아 대통령 언급에 대해 헌재에 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환경주의자들과 함께 헌재에 야스니 ITT 유전 페쇄 청원을 제출하여 결국 국민투표까지 이끌어냈던 에콰도르 원주민 연맹(CONAIE)의 레오니다스 이자(Leonidas Iza) 회장은 노보아 대통령이 야스니 ITT 유전 폐쇄를 연기할 경우 헌재와 미주인권위원회 등에 항소할 뜻을 밝힘.
3. 에콰도르 재무 장관, IMF 총재와 화상 면담 실시
ㅇ 1.24.(화) 베가 재무장관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화상으로 면담하고 에콰도르의 경제 상황에 대해 협의함.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 에콰도르가 직면한 안보 위기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으며 해당 회담을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언급
- 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회의는 에콰도르 비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나 차후 아빌레스 재무차관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여 IMF 관계자들과 면담 예정이라고 설명
ㅇ 에콰도르 정부는 금번 IMF와 접촉 목적이 에콰도르 내 취약 계층 보호 및 경제 재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 프로젝트 자금 확보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 에콰도르 외교부는 에콰도르가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실한 경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언급함.
ㅇ 에콰도르 재무부는 2024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약 100억 달러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