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6(금) 코스타리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일자리, 복지 국가전략”을 발표함. 


   ㅇ 발표는 대통령궁에서 Maria del Pilar Garrido 기획경제정책부 장관 겸 경제부처협력장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Carlos Alvarado 대통령 외 대통령실, 재무부, 대외무역부, 경제산업상업부(MEIC), 농축산부(MAG), 민간부문조정장관 등이 참석함. 
      ※ 5.2(목) Alvarado 대통령은 국회 앞 국정연설 계기, 3달 내에 일자리 최대 창출 분야(농축산 등) 생산성 함양을 위한 계획을 밝히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은바, 언론(Diario Extra지)이 8월 말 이를 지적한 이후 동 전략이 발표됨. 
      ※ 앞서 Alvarado 대통령은 '18.9월 「경제활성화 계획」 및 '18.12월 「2019-22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2. 동 계기 국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1) 공공투자, (2) 민간투자 촉진, (3) 일자리, (4) 국민 경제상황 보호 등 4대 축으로 이루어진 전략이 발표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사회경제적 현황 진단 

   ㅇ 2016년 이후, ▶석유가격 상승, 세계 각지의 무역 긴장 등 외부상황 및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농작물)에 미친 악영향, 재정 상황 악화 등 내부 상황으로 국내 경제 침체 시작 
     - 최근 2년 동안에는 니카라과 사태,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불확실성, ‘코’ 수출 농산품의 국제 가격 하락 등 요인이 추가 

   ㅇ 이로 인해 2018년 실질 경제성장은 2017년(3.4%)보다 낮은 2.6%를 기록하였으며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이 7월 발표한 수정 거시경제프로그램에 따르면 2019년 경우 2.2%, 2020년 경우 2.6% 가 될 것으로 전망 

   ㅇ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타리카는 생산성과 포용(inclusion)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음. 
     -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 평균의 약 36%인바 이는 주로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저 참여·실업에 기인 
     - 절차의 단순화,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 축소 등 정책 추진 필요 

   ㅇ 최근 실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더해 비정규직 문제**, 불완전고용 문제도 존재 
       * 코스타리카 통계청(INEC)의 2019 2/4분기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 11.9%이며 특히 청년층이 전체 실업인구의 66% 
      ** 46%가 비정규직 노동자 


 나. 전략 4대 축 

  (1) 공공투자 촉진 

   ㅇ 2019-2022 기간 중 도로·교육·공항·병원·치안·법무·어업·보건 분야 인프라에 5.47조 꼴론(94.5억불) 규모 투자 
       ※ 이중 68%는 도로, 병원 인프라, 29%가 에너지, 수도, 교육, 주택 사업에 할당 
     - 도로 인프라 사업: 32번 도로 보수·확장 사업(4번 국도-Limon 인터섹션 구간) 3,218억 꼴론(5.55억불), 아스팔트 유지보수 사업 2천억 꼴론(3.45억불) 등 
     - 항공 인프라 사업: ICAO 4E 등급에 부합하기 위한 Daniel Oduber 국제공항 확장 사업 469억 꼴론(8,100만불), Tobias Bolanos Palma 국제공항 개선사업 122억 꼴론(2,100만불), Quepos 지역 La Managua 비행장 개선사업 50억 꼴론(870만불), Guapiles 비행장 개선사업 18.5억 꼴론(320만불) 등 
     - 식수·하수 인프라 사업: 산호세 수도권 환경 개선 사업 1,143억 꼴론(1.97억불), 우선지역 하수 프로그램 543억 꼴론(9,300만불) 등 
     - 치안·법무 인프라 사업: 경찰서 인프라 강화 177억 꼴론(3천만불), 우선필요 지역 내 평화공존센터* 건설 69억 꼴론(1,200만불) 등 
      *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워크샵/세미나/체육활동 등 증진(폭력 예방) 
     - 어업 인프라 사업: 지속가능한 어업 개발 프로그램 546억 꼴론(9,400만불) 등 
     - 교육 인프라 사업: 교육 인프라 건설, 정비, 확장 3,018억 꼴론(5.21억불) 등 
     - 병원 인프라 사업: 병원 인프라 강화 5,330억 꼴론(9.2억불) 등 

   ㅇ 공공투자 절차 신속화를 위한 시행령 정비


  (2) 민간 투자 촉진 

   ㅇ 자유무역지대 기업 허가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한 시행령 정비 

   ㅇ 미국, 캐나다 관광객 유치 캠페인(“Only the Essentials”)

   ㅇ 관광분야 중소기업 대출 편의 지원 

   ㅇ 저개발지역 관광투자 촉진 법안 제출 


  (3) 일자리 

   ㅇ 공공조달시스템(SICOP)의 커버리지를 전 공공부처에 확대함으로써 가격·투명성·경쟁력 제고 

   ㅇ 실업자 취업 및 일자리의 정규화를 위한 사회보장청(CCSS) 규정 유연화
     -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률 조정 등 

   ㅇ 언어(영어교육 강화 목적) 프로그램을 통해 2019-2022 중 28만 여 명에 대해 교육 훈련 제공 


  (4) 국민 경제 상황 보호 

   ㅇ 최저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시행령 정비

   ㅇ 고리대금 방지법안 추진 


  (5) 경제 성장을 위한 기타 추가 조치 

   ㅇ 취약계층 아동 보호망(Red de cuido) 확대(2020년까지 6만8천 여 명 아동에 혜택), 저학력·취약계층 교육을 통한 구직 기회 향상 지원 등


*정보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