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rigo Chaves 대통령은 5.2(화) 정부 출범 1주년('23.5.8)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관해 연설한바, 주요 연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제 재활성화
o 행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성장, △실업률 개선, △인플레이션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둠.
- (경제성장) 2022년에 4.6%의 GDP 성장률 달성(여타 중남미 국가 평균 3.6%에 비해 높은 수치)
- (실업률 개선) 2022.5월 정부 출범 당시 13.3%였던 실업률이 2023.2월 11%로 하락하였으며, 이 결과 6.1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인플레이션 개선) 2023.5월 인플레이션은 4.2%로 2022.8월 인플레이션 12.1%에 비해 크게 하락
o IMF는 2022년 재정목표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Fitch사는 국가 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향 하였으며, S&P는 재정 개선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채권이 신흥국 중 가장 믿을 만한 채권임을 밝힘.
나. 생활비용 인하
o 행정부는 △75개의 신규 기초생필품 추가 및 부가가치세 1% 부과(기초생필품 이외의 재화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는 13%), △수입쌀 관세 인하(36%→5%)를 통해 쌀가격 27~33% 인하, △유류 가격 40% 인하, △전기요금 25% 인하 등 생활비용 안정을 위해 노력함.
다. 인프라 관련
o 2023년에는 △5G 구축 개시, △정부복합단지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임기 중에 모든 항만에 Scanner를 도입할 예정이며, 자동사 검사를 기존 스페인 1개 기업에도 독일 기업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였음.
o 자연재해로 훼손된 도로, 철도, 학교, 주택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자금 7억불 승인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요청함.
라. 치안, 교육 및 보건
o 코스타리카 치안 강화를 위해 △700명의 신규 경찰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장비 도입과 함께,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치안강화 관련 5개 법안에 관해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함.
o 국공립 학교 인프라 및 교실 개선을 위해 54억 꼴론(약 1천만불)을 투자함.
o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의무화 폐지,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디지털 보건(Salud Digital)을 구축함.
마. 부패 척결
o 행정부는 그간 부패 문제가 있었던 수자원청(AYA), 전기통신공사(ICD), 의료보험공단(CSSF)의 관련 직원의 해임 등 개혁을 통해 부패를 척결함.
바. 향후 도전과제
o 향후 행정부가 집중해서 대응해 갈 도전과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 개선, △공공기관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보건 및 생활복지 개선을 위한 기금 확충, △농림부/환경부/공공건설교통부 등 정부조직 개혁, △교육의 질 개선, △공공인프라의 현대화, △하천 정화 및 도시쓰레기 문제 개선, △사치성 연금수령자 개혁 등임.
*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