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켈레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o 현지 언론은 10.28.(화) 주요 외신을 인용, Rodrigo Paz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이 부켈레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동 계기 부켈레 대통령에게 볼리비아 교정 시스템의 개혁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함.
- 부켈레 대통령의 교정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치안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역내 다수 국가가 엘살바도르식 교도소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도입을 논의하는 추세
o Paz 당선인은 부켈레 대통령이 11.8일로 예정된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하는 한편, 부켈레 대통령은 매우 호감있고, 솔직하며, 직설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함.
- 또한, Paz 당선인은 자신의 집권기간동안 모든 민주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개방할 것이며,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정권은 취임식에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약 20년 간 집권해온 사회주의 운동당(MAS) 정권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
o 한편, 엘 외교부는 10.21.(화) 성명을 통해 엘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Rodrigo Paz 가 당선되어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엘살바도르는 볼리비아 신 정부 당국과 함께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함.
2. 부켈레 대통령, 허리케인 Melissa로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인도적 지원 발표
o 부켈레 대통령은 10.30.(목)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엘살바도르는 허리케인 Melissa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구호물자 50톤을 항공기 3대를 통해 자메이카로 보낼 것이며, 동 관련 임무에는 구조대원 3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허리케인 Melissa는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최대 풍속이 300km에 달하는 등 지난 90년간 자메이카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자메이카는 국가 대부분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
o 한편, 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0.29.(수)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등 동 허리케인의 피해국들에게 구조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0.30.(목) 쿠바에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베네수엘라 정부도 쿠바와 자메이카에 46톤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함.
3.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예방·통제·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o 엘살바도르 국회는 10.7.(화) 1998년 제정된 기존 법률(자금세탁방지법) 체계를 갱신하고, 중남미 자금세탁방지기구(GAFILAT) 등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예방·통제·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57표로 가결한 바, 동 법안은 10.17.(금) 발효되었음.
* Ley Especial para la prevencion, control y sancion del Lavado de Activos, Financiamiento del Terrorismo y Financiamiento de la Proliferacion de Armas de Destruccion Masiva
o 상기 특별법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의무의 주체 축소(기존 20종→10종), △출입국시 자산 신고 한도 상향(기존 1만불→1만5천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3~5년 징역형), △디지털 자산 및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신규 보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 등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음.
- 이는 엘살바도르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제15호 가장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마련)을 이행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인 바, IMF와의 합의에 따라 동 법안은 2025.8월 이전에 제출 의무
4. 미국 내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체류자 1백만 명 추산
o 미국 Migration Policy Institute(MPI)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불법 이민자(Unauthorized Immigrants) 인구는 약 1,373만 명이며, 이중 엘살바도르 출신은 약 107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함.
* 동 자료는 2019~23년간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매년 수집하는 미국 지역사회조사(ACS)와 2008년, 2022년, 2023년 소득 및 복지프로그램 참여조사(SIPP)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출신 국가별로는 1위가 멕시코로 553만 명(전체 불법 이민자 인구의 40%)이며, 이어서 과테말라 140만 명(10%), 온두라스 109만 명(8%), 엘살바도르 107만 명(8%) 등의 순서를 기록
o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는 캘리포니아주(26만 명), 텍사스주(17만 명), 메릴랜드주(12만 명), 버지니아주(9만 명) 등 총 24개주에 걸쳐 체류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는 출신국 순위에서 각각 1위인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지난 8월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2023년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사상 최고 1,400만 명 도달’ 제하 보고서에서 엘 출신 불법 이민자수는 85만 명이며,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에 이어 과테말라와 함께 2위라고 발표된 바, 상기 MPI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5. 국가비상사태 선포기간 제44차 연장(2025.11.2.-12.1.)
o 엘 정부는 갱단 잔존 세력의 활동과 재조직 움직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달성된 치안 성과 유지 및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비상사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엘 국회는 10.29.(수)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동 연장안을 가결함.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