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유럽연합과 유사한 중미연합 창설 주창
ㅇ 엘 정부가 8.22(월) 주최한 ‘중미 미래에 관한 컨퍼런스(Conferencia sobre el Futuro de Centroamerica)’에서 Felix Ulloa 엘 부통령은 중미통합체제(SICA)의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인 중미연합(Union Centroamericana, UNCA)의 창설을 제안함.
※ 동 컨퍼런스에는 Doris Gutierrez 온두라스 제2부통령, Denis Moncada 니카라과 외교장관, Werner Vargas SICA 사무총장, Juan Jose Cabrera 과테말라 부통령 비서실장, Adriana Mira 엘 외교차관, Cesar Salazar 중미사법재판소장 및 엘살바도르 SICA 회원국 대사 등이 참석
ㅇ Ulloa 부통령은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SICA 설립조약’(1991년 체결된 테구시갈파 의정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EU와 유사한 기구로 정치ㆍ경제ㆍ통화ㆍ재정ㆍ사회ㆍ민주안보ㆍ환경 분야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중미연합’의 창설을 제안하고, 동 개정안(22.6월 SICA 회원국들에게 전달)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를 요청함.
- 엘측의 SICA 설립조약 개정안에 따르면 중미연합(UNCA)의 설립은 각 회원국의 설립조약 승인 및 비준 절차를 거쳐 창설될 예정
-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연합 이사회, 각료위원회, 연합 집행위원회, 연합의회, 연합 사법재판소, 부통령 이사회, 연합 회계감사원 등 기구를 포함
- UNCA 모델은 현 SICA 체제 하 구축된 모델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신설 기구들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은 회원국 의회 비준 불필요
- 운영 예산은 ▲회원국의 기여금 및 ▲담배소비세/주류세 또는 역내 유통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고, 기여금 규모는 회원국의 영토 및 인구 규모에 비례해 차등
- 상기 개정안 관련 각 회원국의 검토는 202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
ㅇ Werner Vargas SICA 사무총장은 엘 정부의 SICA 설립조약 개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회원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사안이라고 언급함.
- Gutierrez 온두라스 제2부통령도 엘측 제안을 지지한다고 하고 온두라스는 현 중미의회(PARLACEN)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언급
2. 중국 무상원조로 건설된 해변 놀이공원 개장
ㅇ 부켈레 대통령은 8.26(금) Ou Jianhong 주엘 중국 대사와 함께 중국 정부가 무상원조로 지원한 La Libertad 해변 놀이공원 Sunset Park 개장식에 참석하여, 엘살바도르에게 있어 중국의 조건없는 원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현재까지 국립 도서관 및 경기장 등의 무상원조에 조건을 달지 않고 우호관계 유지만을 내거는 관계가 모든 국가간 관계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원조를 높이 평가함.
ㅇ 엘살바도르는 고립주의 또는 외국인 배척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인 상호존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미국, EU를 비롯해 모든 국가에 적용됨.
- 엘살바도르는 세계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며 우호•동맹 관계를 맺고,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정치•외교•교역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
ㅇ 부켈레 대통령의 상기 발언은 Alexandra Hill 외교장관이 최근 엘살바도르에 부임한 Katherine Dueholm 대사대리를 접견 후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미국 양국 관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계속 협력하고 어깨를 나란히(상호존중) 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언급과 동일선상에 있음.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