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4.4 간 에콰도르 주요 정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원주민정당, 야당 대선후보 지지 공식화(3.30)
ㅇ 3.30.(일), 원주민정당 파차쿠틱다민족단결운동(MUPP) ‘추루춤비’(Guillermo Churuchumbi) 당대표는 시민혁명운동(RC) ‘곤살레스’(Luisa González) 대선후보 겸 당대표와 25개 협력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양당 간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대선 결선 투표(4.13)에서 ‘곤살레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함.
- 동 협력약정 체결식에는 금번 선거에서 시민혁명운동(RC)와 선거연대를 구성한 완전혁신운동(RETO)와 대표적인 좌파정당인 에콰도르사회주의당(PSE) 당대표 및 주요 좌파·진보 성향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하여 협력 약정에 연대 서명
※ 대표적인 원주민단체인 에콰도르원주민총연맹(CONAIE)의 의장으로 금번 대선에 MUPP 후보로 참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이사’(Leonidas Iza) 의장은 개인사정으로 온라인 참석
ㅇ 대선 결선 투표를 2주일 앞두고 ‘노보아’ 대통령-후보와 ‘곤살레스’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주요 원주민단체 및 일부 좌파·진보 진영의 ‘곤살레스’ 후보 지지 공식화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에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 일부 전문가와 언론매체는 일부 지역(침보라소州·아마존 일부 지역) 원주민단체들이 ‘곤살레스’ 후보 지지를 반대하고 있고 앞선 CONAIE의 확대총회(3.7)에서도 지도부가 추진한 ‘곤살레스’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가 실패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기 RC-MUPP 양당 간 협력 약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대선 1차 투표에서 양 후보간 격차가 0.17%(16,746표)에 불과했던 상황이라 원주민정당과 좌파·진보 진영의지지 선언은 대선 결과에 주요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분석
2. 야당, 헌법 개정 전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 추진 반대(4.2)
ㅇ 4.2.(수) 시민혁명운동(RC), 파차쿠틱다민족단일운동(MUPP) 등 주요 야당은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과 ‘로프레도’(Gian Carlo Loffredo) 국방장관이 각각 4.1.(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타 미군기지 설치 추진 관련 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한 헌법 제5조에 대한 부분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타 미군기지 설치를 위한 사전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 조치를 추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함.
※ 과거 만타 미군기지는 1999년 에-美 간 “마약밀매 항공활동 억제를 위한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접근·사용에 관한 협력 약정”(유효기간 10년)에 따라 2009년까지 설치·운영되었으며, ‘코레아’(Rafael Correa) 당시 대통령의 협력 약정 연장 거부로 만타 미군기지 폐쇄되었으며, 치안 전문가들은 만타 미군기지 폐쇄를 이후 에콰도르 내 마약카르텔 준동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
- 이에 대해, 여당 국민민주행동(ADN)은 야당이 외국군 주둔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는 헌법 부분개정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치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 2024.9월 ‘노보아’ 대통령이 발의한 상기 헌법 부분개정 법안은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 후, 11월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국회에서 2회의 본회의 토론 후 표결을 통해 헌법 부분개정 법안이 승인할 경우, 승인된 최종 헌법 부분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재심의를 거쳐 인용 시 국가선거위원회(CNE)에서 국민투표 실시
ㅇ 한편, 2025.2월, ‘노보아’ 대통령은 초국가조직범죄단체 및 마약카르텔 소탕 등을 위한 외국 특수부대 파견 접수를 위해 여당을 통해 국회의 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일부 중남미 국가(브라질 등)와 특수부대 파견을 교섭토록 지시한 바 있음.
- 3.11.(화),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의 민간군사기업(PMC) 블랙워터(Blackwater)의 ‘프린스’(Erik Prince) 대표를 대통령궁에서 접견하고 동 기업과의 치안 분야 협력 방안 논의(전략정보원장, 내무장관, 국방장관 배석)
- 3.29.(토), ‘노보아’ 대통령은 방미(플로리다)하여 ‘트럼프’(Donald Trump) 美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으며, 동 계기 만타 미군기지 설치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양측 모두 회동 내용 미발표), 4.3.(목), 국방장관·내무장관이 방미(워싱턴DC)하여 ‘발라르트’(Mario Díaz-Balart) 美하원의원(공화당)* 등과 만나 양국 간 치안협력 방안 협의
* ‘발라르트’ 하원의원은 美하원 세출위 부위원장 겸 국가안보·국무소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
3. 대선 결선 투표 시 사진촬영 금지 합헌 판결(4.3)
ㅇ 4.3.(목), 에콰도르 헌법재판소(CC)는 대선 결선 투표(4.13) 시 휴대전화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용지 기표 사진 촬영을 금지한 국가선거위원회(CNE)의 3.13.(목)자 조치에 대해 동 조치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한다며 합헌(찬성 8표, 반대 1표) 판결을 내림.
- 다만, 휴대전화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용지 기표 사진 촬영 금지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할 때까지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동 전자장치의 휴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
- 또한, 상기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합법성, 법률유보, 비례성,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등 헌법적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선거등록 시 모든 유권자에게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적절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부연
ㅇ 상기 조치는 지난 대선 1차ㆍ총선 투표(2.9) 당시 일부 지역에서 조직범죄단체가 유권자들에게 시민혁명운동(RC) 후보를 지지하도록 협박하면서 기표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증명하도록 하였다면서 기표 시 사진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요청을 국가선거위원회가 수용하면서 마련되었음.
- 이에 대해 시민혁명운동(RC) ‘곤살레스’ 후보 측은 동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근거한 야당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동조하는 한편, 선거관리원의 개표 시 사진촬영까지 금지해 지난 투표에서 실제로 확인된 ‘노보아’ 대통령-후보 측의 선거 부정(일부 지역에서의 실제 개표 내용과 개표 보고 수치 간 불일치)이 재발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
- 상기 조치 발표 후 사실상 현행 선거정당법에 없는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과도한 처벌 조항(사진 촬영 금지 위반 시 최소 9,870불 최대 32,900불)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선거위원회의 입법부 권한 침범, 법률유보 및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개인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청이 제기
ㅇ 헌법재판소의 상기 판결 후, 국가선거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대로 투표용지 기표 촬영 금지 조치를 금번 대선 결선 투표에서 적용하며 조치 위반 시 벌금 등 처벌 규정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상기 조치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소청 제기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선거위원회의 상기 조치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은 ‘노보아’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
4. 대선 결선투표 관련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발표(4.3.)
ㅇ 대선 결선투표를 10일 앞둔 4.3. 현재, 현지 여론조사기관 세 곳에서 투표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두 곳에서 양측 차이가 1%pt 이내로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남.
- Comunicaliza 여론조사 결과, 지지 후보를 결정한 응답자(82.6%) 중 투표 의향은 노보아 대통령 49.7%, 곤살레스 RC 후보 50.3%로, 곤살레스 후보가 0.6%pt 앞섬. 그러나, 백지 혹은 무효표를 내겠다는 응답이 8.0%,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5%로, 양후보 격차보다 더 큰 상황
- 또한, TelcoData의 여론조사 결과, 노보아 대통령 49.8%, 곤살레스 RC 후보 50.2%로, 곤살레스 후보가 0.4%pt 우세
ㅇ 한편, Tres Punto Zero는 노보아 대통령 47.1%, 곤살레스 RC 후보 52.9%로, 곤살레스 후보가 5.7%pt 앞서는 것으로 발표함.
ㅇ 4.13 2차 대선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결과는 저녁 8시에서 8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