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TSJ)은 8.22(목) Maduro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CNE)가 발표한 7.28 대선 결과 검증 요청에 대해, Maduro를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한 CNE 결과를 인정하는 최종판결문을 발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네수엘라 외교단 및 기자단 초청 행사
1. 대법원장 판결문 발표
ㅇ Caryslia Rodriguez 대법원장은 8.22(목) 외교단 및 주요 언론사를 소집하여 Maduro가 야당 후보인 Gonzalez를 상대로 51.2%의 득표율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CNE)의 발표를 인정한다고 발표함.
-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 2024년 대선과 관련된 CNE의 공식발표는 각 투표소에 배치된 투표 기계에서 발행된 조사 기록을 뒷받침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선거당국이 선거 결과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촉구함.
ㅇ Rodriguez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10명 중 9명과 후보를 지명한 38개 정당 대표가 대법원의 소환에 응하였으나 Gonzalez 야권후보는 법원 출두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사법 당국을 공개적으로 무시했고, 헌정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그의 행위는 현행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아울러 동인의 “모독죄”를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조사에 합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 Tarek William Saab 검찰총장은 상기 대법원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야권이 공개한 개표 결과지는 ‘위조’로서 선거관리위원회(CNE)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것이므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 증언을 위해 Gonzalez 야권후보를 곧 소환할 것이라고 언급함.
(*) 검찰은 8월 초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웹사이트의 게시와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공권력/법률 불복종 선동, 컴퓨터 범죄, 조직범죄 및 음모'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명시
2. Maduro 대통령 언급
ㅇ Maduro 대통령은 차베스 동상 재건 행사 참석 도중에 상기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TSJ)이 법률에 기초하여 기술적, 과학적 작업을 통해 역사적이고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며, 베네수엘라의 헌법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 여타 국가도 선거 분쟁이 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한 것처럼 각 국가마다 고유한 메카니즘이 있다고 하고, 베네수엘라 앞에는 헌법, 법률, 제도 및 평화의 길이 아니면 폭력, 증오 및 내전의 길이 있다며, 이제 베네수엘라는 파시즘으로 인한 증오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번영을 계속 건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3. 야권측 입장
ㅇ 민주야권연합(PUD)는 8.21(수) 선거 결과에 대한 대법원의 어떤 판결도 무효로서, 유권자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개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검증을 주장해 온 Machado 야권지도자는 대법원 절차는 희극(코메디) 이자 Maduro 대통령 자신의 패배에 대한 고백 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Gonzalez 야권 대선 후보는 연호와 같이 대법원 소환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전 세계는 편파적인 이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결정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함.
*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