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력 보조금 및 요금 유지 방침 확인
ㅇ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 전력망 연계를 허용하는 대통령령 5598호를 옹호하면서, 볼리비아의 전력 요금과 보조금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으나, 해당 조치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볼리비아 전력협회로부터 이미 비판을 받아왔음.
- 정부는 대통령령 5598호가 기존에 국영 전력회사 ENDE가 보유하고 있던 국제 전력 연계에 대한 독점권을 폐지하고,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이 법령이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해제된 점을 강조함.
나. IMF, 2026년 볼리비아 경기침체 심화 및 20% 이상 고인플레이션 전망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볼리비아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마이너스 3.3%의 경제 수축을 기록하고, 20.7%에 달하는 고물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2025년 말 기록한 19.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당 수치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임.
-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이미 마이너스 1.2%의 경기침체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마이너스 3.3%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볼리비아를 역내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위치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됨.
- 물가 측면에서도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로 나타났으며, 2025년 19.5%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0.7%로 상승하여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ㅇ 이러한 IMF 전망은 파스 행정부가 설정한 목표와 상반된 것으로 2026년 초 경제부 장관 호세 가브리엘 에스피노사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약 7% 수준으로 축소하고, 물가상승률을 12~17% 범위로 억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다. 볼리비아 재정 투명성 낮은 수준 유지, 2025년 국제 조사에서 100점 중 11점
ㅇ 볼리비아는 2025년 공개예산조사(Open Budget Survey)에서 재정 투명성 지수 100점 만점 중 11점을 기록하며,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61점에 크게 못 미쳤고, 조사 대상 83개국 가운데 남미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함.
- 해당 연구에 따르면 낮은 점수의 주요 원인은 국가 일반예산안이 입법의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공개되지 않는 데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핵심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공공 토론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음.
- 또한 분석 결과 다른 지표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되었으며, 국민 참여 부문에서는 예산의 수립·승인·집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하여 100점 중 13점을 기록하였고, 제도적 감시 부문에서는 100점 중 39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입법부와 감사기관의 감독 기능이 제한적임을 반영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