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국가신용도 평가담당 Jaime Reusche 부사장의 페루 현 대선동향에 대한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음(출처: Gestion 경제지, 4.26).


1. 페루 국가 신용도  관련  
 
 ㅇ (현 대선 동향이 페루의 국가신용평가에 미칠 영향)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대선 및 총선(4.11) 이전부터 상당한 우려가 있었음. 그래서 국가신용도 하향 조정되었음. 
   -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정부 거버넌스 개혁관련 공약 발표를 상당히 기대했으나, 동 의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들이 없었으며, 2차 결선에 진출한 양 후보들은 극과극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 양 후보의 대칭적 공공정책 공약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음.

 ㅇ (페루 국가 신용도를 더 하향 조정할 가능성) 하향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 후보 누가 당선되든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음. Keiko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정운영(또는 공공정책) 공약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 내 개혁조치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제도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임. Castillo 후보가 당선 된다면 신용도 하향 조정 압력이 훨씬 더 증가할 것임.     


2. 경제모델 전환 공약 관련

 ㅇ (경제모델 전환 공약 관련 Moody's의 우려와 평가) 페루의 경제사회 문제점의 근원은 경제모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거버넌스 부족, 정부 기능이 정상 작동되고 있지 않은데 있음.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 거버넌스 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더욱 더 실감함.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복원시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 대선 후보들이 동 의제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현 경제모델 폐지와 유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이 우려됨.  

 ㅇ (급진좌파 Castillo 후보의 다소 완화된 최근 메시지가 향후 정국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인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 경제주체들에게는 결국 취임 후 자신의 말대로 정책을 펼칠지 더 혼란스럽게 함.  

 ㅇ (현 정국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평가) 다수 대페루 투자가들이 상당히 우려중이며 일부는 소유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소유자산의 가치 하락뿐만이 아닌 국유화(몰수)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함.


3. 투자가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ㅇ (차기 정부에서 경제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가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 Humala 전 대통령이 후보 때 투자가들을 동요시키는 좌파 성향의 공약을 냈지만, 취임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던 것처럼 Castillo 후보 역시 투자가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함. 안정적 경제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경제팀을 조기에 발표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음. 


4. 신헌법 제정 공약에 대한 평가

 ㅇ (신헌법 제정 공약에 대한 Moody's의 우려와 평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계기에 신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음. 그런데 힘이 약한 주체들이 신헌법 제정을 시도하여 결과가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음. 더욱 더 불안만 가중되었었음.

 ㅇ (헌법 개정 필요여부) 모든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함.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은 개정해야 됨. 페루는 현재 경제모델 전환을 위한 새로운 헌법제정 시도 보다는 정치개혁 관련 현행 헌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ㅇ (1993년 제정 현행 헌법의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 한때는 잘 작동되었다 평가함.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회주의 경제모델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함. 이에 따라 시장이 더 개방되고 경제가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가치체인에 더욱 더 통합된 효과를 가져옴. 

 ㅇ (새로운 헌법제정보다 제도개혁이 우선) 부패를 양산하는 제도에 대한 개혁, 대표성 기능성을 상실한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혁, 비합리적인 정부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행정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 출처: 주페루대사관(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