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화) 파나마 주요 일간지 La estrella는 이란, 북한 등이 포함된 유럽연합(EU) 국제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파나마가 장기간 잔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Mulino 대통령이 파나마를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들을 대한 공공입찰 참여 배제 등 강경한 대응 조치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파나마는 2023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색국가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리스트에서는 제외되지 못하고, 여전히 포함되어 있음.


1. Mulino 대통령, 파나마를 조세회피처로 분류한 국가들에 대한 대응 조치 언급

ㅇ Mulino 대통령은 작 9.9(월) 신임 해외 파견 파나마 외교단(공관장) 임명식에서 “파나마를 조세회피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파나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며, 공공 계약이나 중요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그들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Mulino 대통령은 차기 유엔 총회에서 파나마가 조세회피처 국가로 분류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함. 

 - 파나마는 강대국이 아니므로 다른 강대국처럼 대응할 역량은 없으나, 분명한 존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 

 - 파나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허점이 있으나, 파나마가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함께 포함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파나마 정부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2. 현지 주요 관계자 반응  

ㅇ 국제금융평등을 위한 액션그룹(GAPIFI), 전국변호사협회(CNA) 등의 파나마 관련 전문가들은 Mulino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 Carlos Moreno GAPIFI 대표는 파나마를 차별적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다고 하였으며, Maritza Cedeno CNA 회장은 파나마는 조세피난처가 아니지만 조세피난처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았으며,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ㅇ Moreno 대표와 Cedeno 회장은 Mulino 대통령이 동 발언을 통해 국제법의 보복조치(retorsion)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파나마를 차별적인 리스트로 분류한 국가의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이나 기타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조치(impedimento)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ㅇ Moreno 대표는 Mulino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파나마를 조세회피처로 포함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Cedeno 회장은 현재 언급된 모든 조치들은 파나마를 조세회피처로 분류한 국가 및 기관들과의 이해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함. 동 회장은 그동안 파나마의 관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함께 조세회피처 리스트에서 탈피하기 위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 국가들과 실제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파나마에게도 손해(perjudicados)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estrella 언론보도(9.1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