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월)-7.20(일) 간 파나마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부문 

 

(다리엔 정글 통과 이주 급감, 역이주 경로는 증가세) 2025년 상반기 파나마 다리엔 갭을 통과한 비정규 이주민은 2,92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만 명 이상)에 비해 극적으로 감소함. 

 

 ㅇ 반면, 미국에서 남미로 향하는 ‘역이주’ 현상은 증가 추세로, 6월 중순까지 전체 역이주로 11,810명이 이동했으며, 이 중 파나마를 통과한 인원은 5월까지 2,500명으로 주요 국적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순임. 

 

(Cabrera 美대사 당지 언론사와 인터뷰) Kevin Cabrera 미국대사는 La Prensa紙 인터뷰(7.17)를 통해 △파-미 안보협력, △중국의 영향력, △미국 비자정책, △Mulino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힘. 

 

 ㅇ (파-미 간 안보 MOU)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안보 MOU에 군사기지 설치나 주권 침해 내용은 전혀 없으며, 모든 협력은 파나마 당국의 사전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강조함. 

 

 ㅇ (중국 영향력) 중국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운하와 인프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약탈적 대출 구조와 환경피해 등으로 인해 중남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중국대사관, 美대사 발언에 대한 반박 성명) 주파나마 중국대사관은 미국대사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성명(7.18)을 발표함. 

 

 ㅇ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도 중남미 다수 국가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함. 

 

2. 경제 부문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구리 정광 반출 마무리 단계) Julio Molto 통상산업부 장관은 7.17(목) 미네라파나마사의 구리 정광 수출을 완료하기 위해 단 한 척의 선박만이 남았다고 언급함. 거의 2년 동안 꼬브레파나마 광산에 보관되어 있던 12만 톤의 구리 정광(약 2억 5천만불로 추정)을 반출하는 작업으로 미네라파나마사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 정광의 판매 수익은 ‘광산보존 및 안전관리 계획(PSG)’지속을 위한 비용(월 1500-2000만 불) 마련에 활용될 것이라 설명한 바 있음.  

 
(노동부, 건설노조 Suntracs 해산 요구 소송 제기) Jackeline Munoz 노동부 장관은 7.17(목)  파나마 건설노조(Suntracs)의 해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금번 소송은 현행 노동법에 근거해 조동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분석을 거쳐 결정되었고 Suntracs가 노조의 외형을 가장해 반복적으로 강요, 폭력, 사기, 권력 남용, 자금 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신고와 증거에 기반했다고 밝힘. 


  ㅇ 장관은 금번 조치가 노조 활동이나 결사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파나마에는 Suntracs 이외에도 17개의 건설 관련 노조가 존재하나 이들은 참여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Suntracs 지도부는 조직을 노동자의 권리를 빙자한 사적 이익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함.  

 

(EU 대사, 조세비협조관할권 명단 관련 세제 개선 필요성 지적) Izabela Matusz 주파마나유럽연합대사는 La Prensa지와의 인터뷰에서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명단에서 파나마가 제외된 것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파나마가 잔류 중인 조세비협조관할권 명단 관련해서는 금년 10월에 차기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OECD 글로벌 포럼의 평가 및 조세 제도라는 2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파나마의 영토주의 세제(파나마 내 활동에만 세금을 부과)를 일부 유럽인이 이용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고려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