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정세
가. 볼리비아 정부, 도로봉쇄 후속조치 본격화 및 국가 정상화 추진
ㅇ 볼리비아 정부는 약 53일간 지속된 전국 도로봉쇄와 관련하여 봉쇄 주도 세력에 대한 사법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 비센테 살라사르(Vicente Salazar) 라파스 농민연맹(Tupac Katari) 전 위원장의 ▲공공범죄 선동, ▲테러, ▲범죄단체 조직, ▲교통수단 안전 침해, ▲공공서비스 안전 침해 등 5개의 혐의에 대한 정식 기소 및 6개월 예방구금을 청구
- 반면,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및 마리오 아르고요(Mario Argollo) 볼리비아노동자총연맹(COB) 사무총장 또한 도로봉쇄 주도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
- 다비드 마마니(David Mamani) 전 라파스 농민연맹 위원장도 도로봉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잠적한 상태
ㅇ 정부는 중앙노동조합(COB)과의 합의는 유지하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불법 도로봉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ㅇ 한편, 여론조사기관 Ipsos-Ciesmori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차밤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함.
- 반면,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8%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정부와 중앙노동조합(COB) 간 합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은 엇갈리는 양상 지속
ㅇ 아울러 7.6.(월) 호세 루이스 루포 대통령실 장관은 「볼리비아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Bolivia tiene una oportunidad que no volvera」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가 개혁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법치주의 확립, ▲부패 및 조직범죄 척결, ▲민간투자 확대, ▲국가기관 현대화, ▲국민 통합 등을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
- 또한 정부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국가 기능과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장기 도로봉쇄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
나. 파스 정부, 내각 개편 지속 및 국정운영 체제 정비
ㅇ 7.8.(수) 친시아 야녜스(Cinthya Yanez) 지속가능관광·문화·민속·미식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내각 개편이 이루어짐.
- 이번 개편으로 파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법무부 폐지와 함께 탄화수소부, 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관광부 장관을 교체하였으며,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를 지속 추진 중
ㅇ 특히 관광부는 파스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한 부처로, 이번 장관 교체는 도로봉쇄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됨.
2. 경제 정세
가. 정부-민간, 대외무역 회복 및 생산 정상화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7.9.(목) 볼 정부는 국가무역원활화위원회(CNFC)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대외무역 회복 및 생산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지난 53일간 지속된 도로봉쇄로 인해 물류망 마비, 원자재 공급 차질, 수출입 계약 지연 및 국제시장 신뢰도 저하 등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
ㅇ 이에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입 인증 및 허가 유효기간 연장, ▲행정부담 완화, ▲생산 원자재 공급 개선, ▲무역 관련 기관의 행정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세·물류·위생검역(SPS) 분야별 민관 공동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페르난도 아라마요(Fernando Aramayo) 외교장관은 무역원활화는 단순한 행정개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투자 확대,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함.
- 또한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봉쇄 사태 이전 수준의 생산 및 교역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
나. 볼 정부, 외환 부족 및 연료 공급난 지속에도 연료가격 동결
ㅇ 볼리비아는 외환 부족이 지속되면서 연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동 환율제 도입 이후 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미화 1달러당 Bs 9.96 수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디젤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운송업계는 연료 공급 지연의 원인이 품질검사가 아닌 외화 부족에 따른 연료 수입 차질에 있다고 주장
- 또한 새로운 탄화수소법 제정과 민간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해 탐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
ㅇ 이러한 가운데 7.9.(목) 볼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과 외환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및 디젤 소비자가격을 2027년 1월까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연료가격 인상이 운송비와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연료 부족, 환율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평가되나, 연료보조금에 따른 재정부담과 외화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연료보조금 제도 개편과 에너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