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계은행, 파나마 2021년 성장률 9.9%로 전망


 ㅇ 세계은행(Banco Mundial)은 3.29.(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파나마 경제 성장률을 9.9%로 전망함.

   - 2021년 중남미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4%이며 파나마(9.9%)는 역내 국가 중 가이아나(20.9%) 다음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됨.


 ㅇ 파나마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베네수엘라 제외) 2020년 평균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6.7%를 기록하였음. Carlos Felipe Jaramillo 세계은행 중남미지역 부사장은 역내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함.
   ※ 2020 파나마 경제 성장률: -17.9%


 ㅇ 세계은행은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 및 관광 부문의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밝힘. 하지만 중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세계 재화 교역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광물, 농수산물 등 원자재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정보 통신 기술, 금융, 물류 부문도 성장할 것이라 전망함. 


나. Cortizo 대통령, 원격의료법 재가


 ㅇ Cortizo 대통령은 3.18.(목) 파나마 내 원격의료(Telesalud)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을 재가함. 

   - 동 법안은 의료 기관 환자 과밀 현상 해소 및 의료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허가하며 ‘통합 디지털 보건 시스템’ 관련 내용 관보 게재 후 일년 내에 시행될 예정임. 
       ※ 통합 디지털 보건 시스템은 △디지털 임상 기록 시스템, △디지털 의료 처방 시스템, △디지털 진료 예약 시스템, △디지털 원격 의료 시스템 및 △디지털 병원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됨. 

   - 보건부(MINSA), 사회보장기금(CSS), 정부혁신청(AIG)이 동 시스템 구축 담당 부처이며 중앙정부는 동 부처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법안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의료계 관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할 예정임. 
 

 ㅇ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보편성, 연대성, 참여성 증대와 환자 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예상됨. 


 ㅇ Cortizo 대통령은 동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Luis Francisco Sucre 보건부 장관은 동 신규 법안 재가는 파나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다. 파나마,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ㅇ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81호, 2019.3.26.) 관보 게재 후 2년이 경과됨에 따라 2021.3.29.부터 동 법이 발효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47조에 따르면 동 법안은 공포 2년 후 발효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은 개인정보는 합법적이고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는 점과 개인정보는 소유자의 재산이며 개인정보 거래, 조작, 제공 및 교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관련 분야에서 인정되는 특별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동 법은 파나마 내 모든 내·외국민의 개인 정보 저장 및 처리 책임자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적용됨. 

 

라. Cortizo 대통령, 급락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국정 관련 인터뷰 진행
 

ㅇ 3.14.(일) Cortizo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인 일부 각료 해임 건에 대해 Telemetro社와 인터뷰를 진행함.

 
ㅇ 먼저 Cortizo 대통령은 Eduardo Ulloa 前 검찰총장 사임건 관련, 동인에게 사임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어린이가족청 소속 어린이 구호소 내 아동학대 및 부실관리 관련 수사 부진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Cortizo 대통령은 파나마 코로나19 대응 초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Rosario Turner 前 보건부 장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Turner 前 장관이 정부의 팬데믹 대응 의료물품 및 인공호흡기 고가 구입 계획에 대한 항의 의사 표현을 위해 사임했다는 주장을 부인함.

※ 2020.6.24. Rosario Turner 前 보건부 장관이 예고 없이 교체된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비판한바 있음.

 
ㅇ EIU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엄격한 경제 활동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취약계층 대상 즉각적인 경제지원이 동반되지 않아 파나마는 중미 국가 중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라고 평가함.

 
ㅇ CID-Gallup이 2020년 초 진행한 10명의 중남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Cortizo 대통령의 지지율은 47%였으나, 금년 3월 초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36%를 기록함. 한편, 파나마 소재 싱크탱크인 CIEPS의 202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중 46.6%는 현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 24.5%는 불평등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답하였으며, 현 정부의 지지율은 11.9%를 기록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La Prensa, Capital Financiero, EIU Report 등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