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치 및 경제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정세
가. 사법 예비선거(대법원단 선출) 관련 여야 합의 재차 불발
ㅇ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아르세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후보 선출을 위한 사법 예비선거 논의를 위해 국회가 재소집 되었으나 합의는 불발됨.
- 현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2023.11월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대법원장 및 판사를 선출하자는 야당 및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측과 현 대법원 판사단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아르세 대통령측 간 갈등 지속
※ 현 대법원단은 2023.12월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2025년 대선 재출마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재출마를 제한
ㅇ 현 대법원단은 대법원 개원 197주년 기념식에서 법원조직법 049/2023에 의거, 현재 후임 판사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과 임기가 연장되어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발언함.
- 2023.12.11 개정된 법원조직법 049/2023은 현 사법기관 및 헌법재판소 당국의 권한 연장은 예외적, 일시적으로, 차기 권한의 선출 및 취임 시까지 유지된다고 규정
2. 경제 동향
가. 2024.1~5월 누적 무역적자, 작년 동기 대비 804% 증가
ㅇ 볼리비아의 2024.1~5월 누적 무역적자가 -399.6백만 미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4.2백만 미불) 대비 누적 적자가 804%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수입액은 -15.3%, 누적 수출액은 -23.1%
- 산업별로는 제조업(-39%), 천연가스(-19%)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 2024.1~4월 수입 감소는 달러 부족에 기인하며, 수출입 모두 감소하며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한편, 움베르토 아란디아(Humberto Arandia) 볼 통계청장은 2024.5월 무역수지가 67.9백만 미불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볼리비아 무역 상황 및 달러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함.
나. 16개월만에 달러 암환율 47% 상승
ㅇ 달러 부족 사태로 인해 볼리비아 통화(Bs, 볼리비아노)의 가치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바, 16개월간 암환율이 47.27% 상승하여 Bs 10.25를 기록함.
- 볼리비아는 2011년부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식 환율은 외화 살 때 기준 Bs. 6.96
ㅇ 이로 인해 볼리비아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 되는 가운데,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지난 6월 말, 고정환율제와 공식 환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함.
- 헤르만 몰리나(German Molina) 볼리비아 가톨릭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공식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아 고정환율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반박
- 공식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금 보유고를 제외하고 약 50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나 현재 볼리비아의 무역 적자와 경제 정책을 고려할 때 2025년까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달러 부족 및 암환율 상승으로 인해 투기, 수입제품 공급 제한, 생산재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국내 은행 기피 현상, 달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및 현금 보유 선호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다. 2022년까지 볼리비아 외채의 40%, 광업에 투입
ㅇ 볼리비아 기후변화플랫폼(PBFCC)과 라틴아메리카 경제사회정의네트워크(Latin dadd)의 연구에 따르면, 볼리비아 외채의 약 40%(52억 9천만 미불)가 석유 및 광업부문 또는 광업 관련 부문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됨.
- 2022년 기준 볼리비아의 외채는 GDP의 30% 수준이며 내채 포함 시, 65%에 육박
- 현재 중국과의 양자 채권이 증가 추세이며, 외채의 30%가 도로 인프라에 투입되고 있는바, 대다수의 도로 건설 업체가 중국 기업으로 도로 건설 목적은 광업 생산물 수출용
ㅇ PBFCC의 기술처장 후안 카를로스 알라르콘(juan Carlos Alarcon)은 ‘가스, 석유 추출 등을 포함한 광업활동과 관련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도 증가 추세인바, 아마존의 담수공급원인 볼리비아 만년설의 50%가 손실되었고 기후재해로 인한 수백만 달러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외채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언급함.
ㅇ 상기 연구는 볼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채 및 지출 한도 설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전략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