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언론은 파나마 경제의 주요 제도이며 수입원 중 하나인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기국(旗國)과 관련하여 2,3위 기국(라이베리아, 마셜 제도)들이 파나마의 1위 기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ㅇ Rafael Cigarruista 해사청(AMP) 상선총괄국장은 최근 현지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2023년 파나마가 편의치적 기국 1위로서의 주도권과 상징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편의치적 세계 3대 기국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로 전 세계 선박의 40%가 동 기국들에 등록되었으며, 이 가운데 파나마가 16%, 라이베리아 13%, 마셜 제도가 11%를 차지하고 있음.
ㅇ 동 국장은 파나마가 기업 형태의 경쟁 기국과 비교했을 때 유연성과 신속성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3대 기국 중 파나마를 제외한 라이베리아와 마셜 제도의 경우, 선박 등록, 회사(SPC) 설립, 저당 등기 등 기국 업무를 전 세계 각국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자금세탁 관련)아울러, 동 국장은 파나마가 자금세탁방지기구(GAFI) 및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회색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는 점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함.
- Clarkson 리서치 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상기 세계 3대 기국의 성장률은 파나마 1.6%, 마셜 제도 2.4%, 라이베리아 5.5%임.
ㅇ (환경규제 강화)일각에서는 파나마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 협약*에 서명함에 따라 파나마 등록 선박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이와 함께 복잡한 환경규제 적용 및 해운비용 상승 등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완화된 환경규제를 찾아 편의치적 기국을 파나마가 아닌 여타 기국들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함.
* 세계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시키는 목표를 수립
- 해양산업 탄소배출 제로 협약 서명국은 총 14개국으로 파나마를 비롯해 온두라스, 영국, 미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마셜제도, 노르웨이 및 스웨덴임.
* 출처: 주파나마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