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협상중인 니카라과 정부는 협상 부진, 수감자 피격, 민간분야 총파업 등 국내의 저항이 계속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면할 명분이 미약한 현실을 타개할 목적으로 ‘피해자 종합 지원계획(PIAV)’을 포함한 ‘정국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이행 계획(Work Plan)’을 제시하고 나선바, 관련동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함.
1. 정국 안정화를 위한 이행 계획 (Work Plan)
ㅇ 정부-민간 협상에서 정부측을 대표하고 있는 Denis Moncada 외교장관은 5.24일 아래 9개 항목의‘정국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이행 계획(work plan)’을 발표하고, 이중‘피해자 종합 지원계획(PIAV)’은 서둘러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제안하였음.
(이행 계획)
1) 2018.4월 관련 수감자는 6.18일까지는 전원 석방함.
2)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OAS 기준에 따른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위원회(Supreme Electoral Council)를 개혁하여 2021년 총선을 준비함.
3) 평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화합(reconciliation)을 촉구함.
4) 용서(Forgiveness), 무관용(Non-Forbearance), 재발 불허용(Non-Repetition) 등 3대 원칙하에 2018.4월 관련 피해자 종합 지원 계획(PIVA : Comprehensive Plan for the Attention of Victims)을 수립하고 이를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함.
5) 2018.4월 관련 해외 도피 국민의 자발적인 귀국과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 노력을 지원함.
6) 헙법과 법률에 따른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확대 보장함.
7)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조직내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8) 사회경제 발전과 민생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관의 제재가 즉시 중지되기를 촉구함.
9)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함.
ㅇ Moncada 장관은 또한, 상기의 이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아래 3개항의 부속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음.
(부속 계획)
1)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모든 단위 조직은 기 조직된 화해, 정의, 평화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Reconciliation, Justice and Peace) 활동을 강화함.
2) 2018.4월 실패한 쿠데타에 참여한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평화, 안정, 안보, 화해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함.
3) 2018.4월 피해자 지원 종합 계획(PIVA ; Comprehensive Plan for the Attention of Victims)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도록 신속히 준비해야 함.
4) 재외공관은 해외 도피중인 국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야 함.
2. PIVA 법제화에 강력 반발
ㅇ 야권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제안한 정국 안정을 위한 이행 계획(work plan)과 이중에서도‘피해자 지원 종합 계획(PIVA)’은 Ortega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 교묘한 술책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특히, 희생자 어머니회, 수감자 가족회 등은 정부가‘피해자 지원 종합 계획(PIVA)’으로 그간 자신들이 요구해온 배상(reparation)을 용서(forgiveness)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음.
ㅇ 시민연합도 정부의 PIVA 방안은 2018.4월의 정당한 저항운동을 영원히 쿠데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탄압과 폭정을 합법화하여 시민 학살의 주범인 경찰과 무장조직(para-military)의 범죄행위까지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
ㅇ 야권은 정부가 PIVA 논거로 용서(forgiveness), 무관용(non-forbearance), 재발 불허용(non-repitition) 원칙을 내세운 것은 현재 국내외로부터의 수감자 석방 압박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 것으로서, 근간에 불가피 수감자를 석방하더라도 향후에는 재발 방지를 빌미로 시민의 단결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 이상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정부측의‘정국 안정화 계획’과‘피해자 지원 계획’은 그 자체로서 반정부 민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가중하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됨.
*정보출처: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