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 간 볼리비아 정치 및 경제 부문 주요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정치 정세
가. 볼리비아 노동총연맹(COB), 대통령령(DS5503) 반대 전국 주요 도로 봉쇄 시위 돌입
ㅇ 볼리비아 노동총연맹(COB) 및 농민 부문 관련 단체들은 연료 보조금 폐지를 규정한 대통령령(DS5503)의 철회를 요구하며, 1.6.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 대한 봉쇄에 돌입함.
ㅇ 볼리비아 도로청(ABC)의 통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총 34개(1.8기준) 봉쇄 지점이 확인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라파스 주에 집중되었으며, 라파스 버스터미널 일부 노선은 운행이 중단됨.
ㅇ 정부는 1.8. 해당 법령에 대해 총 35개 조항의 형식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COB는 정부의 부분 조정 방안에 반대하며 DS5503 전면 철회 시까지 전국적 무기한 도로 봉쇄 실시 입장을 견지함. (* 당관에서 수시 안전공지 게재)
나. 볼리비아 외교부, 파스 대통령 다보스 포럼 참석 공식 발표
ㅇ 볼리비아 외교부는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방문으로 1.19~23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하였고, 페르난도 아라마요 외교장관은 볼리비아가 다보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전략적 동맹 형성을 위한 비전과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광이나 스포츠 관람이 아닌, 국가에 필요한 투자와 협력을 위해 참석하는 것임을 강조함.
- 금년 3월에는 칠레 대통령 당선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취임식에 참석 예정임을 발표
다. 파스 대통령, 해외 체류 중 원격 국정 운영 허용 대통령령(DS5515) 제정
ㅇ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5515호를 승인하여, 국외 체류 중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정된 제9조는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라고 규정
ㅇ 아울러, 페르난도 아라마요 외교장관은 에드만드 라라 부통령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파스 대통령이 상기 대통령령 제5515호에 따라 해외에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정당화하면서, 법적 틀 내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결정권자가 아닌 보좌 역할임을 강조함.
2. 경제 정세
가. 볼리비아, 생산성 및 경쟁력 중남미 최하위권 기록
ㅇ 볼리비아 전문가들은 볼리비아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이 지역 및 세계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평가하고,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 제도적 취약성, 기술 투자 부족, 원자재 수출 의존 구조 등을 지적함.
ㅇ 다수 분석가들은 MAS 정부 20년 집권(2006~2025) 기간 동안 국가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現 정부의 국가 개입 축소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내외 민간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특히 가스 탐사•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강조됨.
-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법•제도 정비, △투자자 신뢰 회복,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 제시
ㅇ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5년 라틴아메리카 경쟁력 순위(ADEN)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함께 경쟁력 하위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미주개발은행(IDB)은 경쟁력 제고 시 GDP 11% 증가 및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라틴아메리카가 직면한 저성장•저생산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구조의 고도화 및 다각화, 중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 강조
나. 국영석유공사(YPFB) 및 국가탄화수소청(ANH), 연료 공급 안정성 재확인
ㅇ 볼리비아 국영석유공사(YPFB) 및 국가탄화수소청(ANH)은 각각 성명을 통해, 국내에서 휘발유, 디젤, LPG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함.
ㅇ ANH는 공식 성명을 통해 연료 공급이 주유소에서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디젤 공급량은 18,000㎥이상, 휘발유는 14,000㎥이상으로, 장기 연휴 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임을 설명함.
다.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파스 대통령 및 민간기업인과 면담 위해 볼리비아 방문 예정
ㅇ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은 1.13.~14. 볼리비아를 공식 방문하여 대통령 및 전략 부문 장관들과 면담을 통해 볼리비아에 대한 IDB 지원 계획 및 세부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산타크루스 지역에서 민간 기업인들과 프로젝트 금융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임.
- 또한, IDB, 볼리비아 정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이미 생산성 제고, 자본 유치, 수출 다변화를 위한 통합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 중이라는 사실 공개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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