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6.18 간 우루과이 정치 및 사회 부문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교육노조, 교육예산 증액 요구 파업 예고
ㅇ 최근 우루과이 정부는 6.30.까지 의회 제출 예정인 예산안 편성과 관련, 예산 총액 증대 없이 기존 재원을 재배분하는 ‘costo zero’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교육노조는 교육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내주 중 다수의 24시간 파업을 예고함.
-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치안, 노숙인, 고용 분야를 2026년 예산 우선순위로 설정한바, Oddone 경제재정부 장관은 이후 의회 논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언급
- 집권 여당인 광역전선(FA)은 과거 여러 차례 ‘6+1’(교육예산 GDP 대비 6%, 연구개발 예산 GDP 대비 1%)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바, 교육노조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의 교육 분야 증액이 없음을 비판
- Orsi 대통령은 과거 자신 역시 교육노조 소속으로 ‘6+1’ 공약 이행을 요구해 왔다고 언급하며, 향후 어떻게 해결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ㅇ 교육청(ANEP)은 정부 방침과 별도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나, 교육계에서는 재정 제약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6+1’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예산의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됨.
2. 군인연금기금(Caja Militar) 건물 대상 폭발물 공격 사건 발생
ㅇ 지난 6.15.(월) 새벽 군인연금기금(Caja Militar) 본부 건물 대상 폭발물 공격 사건이 발생한바, 출입문과 유리창 등이 파손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CCTV에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건물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나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장에서 금속 조각, 플라스틱, 전선 등 사제 폭발물 잔해 발견
- 검찰과 경찰, 군 당국은 조직범죄보다는 이념적 동기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불만 표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
- 최근 국방부는 과거 군사독재 시기 반인도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전직 군인 4명의 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어, 일부에서는 금번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 제기
ㅇ Sandra Lazo 국방장관은 동 사건을 ‘고립된 별건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내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