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부문


가. Laura J. Richardson 미남부사령부(USSOUTHCOM) 사령관, 파나마 방문


 ㅇ 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은 10.17.(월) 제6차 파-미 고위급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파나마를 방문한 Laura J. Richardson 미 남부 사령부 사령관을 접견, Panama Oeste주 Panama Pacifico지역 해공수비대(SENAN) Teniente Octavio Rodríguez Garrido 기지 시설에서 개최된 상기 회의에 참석함. Richardson 사령관은 동 방문 계기 1,200만 달러 상당의 Beechcraft King Air 250 해상 초계기를 파나마 정부에 기증함.

     ※ 파측 참석자: Laurentino Cortizo 대통령, Janaina Tewaney 파나마 외교장관, Juan Manuel Pino 공공안전부 장관, Marta Gordon 외교부 1차관, Ivor Pittí 공공안전부 차관, Jeremias Urieta 해공수비대장, John Dornheim 경찰청장, Javier Caraballo 검찰총장, Samira Gozaine 이민청장, Vladimir Franco 외교장관 보좌관, Ramón Nonato López 공공안전장관 보좌관, Isbeth Quiel 외교부 대외정책국장
     ※ 미측 참석자: Laura J. Richardson 사령관, Stewart Tuttle 미국대사 대리, Christopher Folk 주파나마미국 무관

 ㅇ 동 회의는 비정규 이주 문제, 불법자산 소멸법의 중요성, 자금 세탁 방지, 불법 어업,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양국이 발전시킨 아젠다를 구체화하고자 함. 파나마 대통령실은 금번 회의의 4가지 기둥은 국경 안보, 시민 안보, 해상 안보, 사이버 안보라고 설명함.

 ㅇ 외교부는 동 회의를 통해 개선사항들이 파악되었으며, 비행·조직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전상의 계획 조정 등 안보 부문 향후 추진 방향들이 설정되었다고 보도함.

 ㅇ 양국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파나마 정부에 Beechcraft King Air 250 해상 초계기를 기증함. 동 해상 초계기는 공공안전부의 범죄 퇴치, 인도주의적 수색 및 구조 작업, 자연 재해 관련 구조 작업 등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


나. 파나마 내 비정규 이주 동향


 ㅇ 미 정부는 10.12.(수)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비정규 이주민들을 멕시코로 되돌릴 것이며, 항공노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베네수엘라 국민 24,000명에 한해 2년간 유효한 난민자격 부여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근 5년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당하였거나 파나마 및 멕시코로 불법입국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외 해외체류자격이 없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한해 시행

 ㅇ 이에 Janaina Tewaney 외교장관은 향후 콜롬비아에서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미국 등 역내 국가들과 인도주의적 위기 방지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울러, 미국의 상기 발표 즉시 Arnoldo André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및 Stewart Tuttle 주파나마미국대사대리와 회의하여 이주 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선에서의 지원 및 기술지원 신청을 조율하였다고 밝힘.

 ㅇ EFE社에 따르면 2022.1월부터 현재까지 파나마-콜롬비아 Darien 국경지역을 통해 20만 4,986명의 비정규 이주자들이 파나마를 경유하였으며, 이중 71.8%(약 147,180명)가 베네수엘라 국적자임. 파나마 이민청에 따르면 2022.10월 약 1개월간 파나마에 입국한 비정규 이주자는 5만 4,404명이며 이중 3만 9,834명이 베네수엘라 국적자임. 10.22.(토) 1일간 파나마에 입국한 비정규 이주자는 약 1,223명임. 

 ㅇ 미국의 새로운 비정규 이주 정책에 따라 미국을 향해 이동 중이었던 비정규 이주자들이 북미행 이동을 포기하고 본국 귀국을 위해 파나마로 이동 중인 가운데 파나마 이민청은 파마나-코스타리카 국경 지역을 통해 파나마로 입국하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은 반드시 비자(visa autorizada)를 발급 받아야하며, 비자가 없는 경우 입국이 불허될 것이라고 발표함. 

    - 아울러, 이민청은 베네수엘라 희망귀국자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귀국 희망자들에게 귀국 항공편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동 비용을 귀국 희망자들이 자부담해야한다고 설명함. 이민청은 베네수엘라 귀국편 구매가 어려운 이주자들을 Chiriqui주 Gualaca 구호소로 이동시키는 중임.

    - 10.23.(일)까지 약 400명의 베네수엘라 국적 비정규 이주자들이 베네수엘라로 귀국하였음. 


2. 경제 부문


가. Minera Panama 신규 계약 관련 논의 지속


 ㅇ 9개월 전 파나마 Cortizo 대통령이 미네라 파나마와 신규 계약에 대한 협상이 끝났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힘.

    - 동 회사는 신규 계약의 초안 작성이 “진행중”이며, 회사에서 당국에 요구한 보호조치와 관련해 주재국 정부가 정한 기한이었던 올해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중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 파나마 Cortizo 대통령은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새 계약의 초안 작성, 공개 협의, 공화국 감사원과 국회 승인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였었음.

 ㅇ 한편, 최근 파나마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TVN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Omar Montilla 국내 통상산업부(MICI) 차관이 Minera Panama가 광물 채굴을 위해 당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 혹은 로열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파나마 정부가 광물 채굴 로열티로 연간 최소 3억 7,500만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3월 28일에는 올해부터 연간 최소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달러를 사회보장기금(CSS) 내 장애, 노령 및 사망 프로그램(IVM)에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그러나 동 회사에 따르면 비용 및 로열티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도 협상중에 있다고 함. 

 ㅇ Minera Panama측은 국제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투입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동광의 운영, 고용, 경제 기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이를 통해 파나마 당국도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고, 동 회사도 파나마 역사상 가장 큰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나. ECLAC, 2022년 파나마 경제 성장률 7.4%로 상향 전망

 
ㅇ ECLAC(유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경제 위원회)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나마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7.4%로 전망함.

    - 이와 관련, 파나마 경제재정부는 2022년 경제 성장률을 5%로 예상한 바 있음.

    - 한편, 2023년에는 4.2%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역내에서 최근 2년간 가장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함.

 ㅇ 중남미 전체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3.2%로 상향 조정함. 그러나 2023년도에는 1.4%로 전망, 여러 외부 및 내부 요인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봄. 한편, 중남미 내에서도 중미·멕시코 지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2.5%, 2023년에는 1.7%로 전망함.

    - (2022년, 성장 전망 높은 순) 파나마 7.4%, 도미니카 공화국 5.1%, 과테말라 3.7%이며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3.5%, 엘살바도르 (2.5%), 쿠바 2.0%, 멕시코 1.9% 순으로 성장, 아이티만 1.5% 역성장 전망

    - (2023년) 도미니카 공화국(4.7%), 파나마(4.2%),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3.3%), 코스타리카(2.8%), 니카라과(2.1%), 엘살바도르(1.9%), 쿠바(1.8%), 멕시코(1.1%), 아이티(0.0%) 등으로 역내 모든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ㅇ ECLAC에 따르면,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이 중남미를 포함한 신흥 시장으로의 자본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야기하고,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특히, 중미·멕시코 지역은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미국이 주요 해외송금 유입원인 만큼 미국의 낮은 경제 역동성으로 인한 영향을 외부 부문 및 민간 소비 부문에 모두 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인플레이션 또한 실질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생산 비용에도 영향을 미쳐 중미·멕시코 지역 생산 상품과 관광 상품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 설명함.


*출처: 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대통령실 보도자료 및 La Prensa, La Estrella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