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19. 간 우루과이 주간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함.
Ⅰ. 정세 및 사회 동향
1. Orsi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
ㅇ 우루과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최근 진행한 Orsi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Equipos) △긍정 43%, △부정 25%, △중립 28%, △모름 혹은 무응답 4% 순으로 긍정 평가는 직전 평가 대비 1% 감소하고 부정 평가는 4% 증가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양극화 심화
- (Opción) Orsi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결과는 △긍정 30%, △부정 21%, △중도 43%, △모름 혹은 무응답 6% 순이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 50%, △중립 27%, △반감 15% 순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개인의 인기도보다 낮으며, Lacalle 대통령의 초기 인기도 대비(호감 57%, 반감 20%) 덜 양극화된 이미지
2. 미군의 우루과이 입국 관련 의회 승인 절차 논란
ㅇ 우루과이 주요 일간지 El Observador는 지난 8월 중순 미국 해병대원이 우루과이 군과의 훈련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상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입국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9.15. 아래 내용으로 보도함.
- 금년 8월 중순, 미국 해병대원 6명은 우루과이 군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입국한바, 미국 대사관 발표 내용이 군사 훈련(maniobras militares)로 표현된 것에 대해 야당이 국회 승인 절차가 누락 되었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야기됨.
- Sandra Lazo 국방부 장관은 금번 미 해병대원의 입국은 학문적 교류를 위한 비무장 입국으로 국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외국군의 입국’에 대한 헌법 85조 11, 12항의 승인 대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향후 명확한 병력 기준과 입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
- Javier García 백당 상원의원(전 국방장관)은 과거에는 비군사적 협력도 모두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금번 사안에 대한 국방부 측의 결정을 비판한바, 집권 여당인 광역전선(FA) 역시 과거 외국 군 입국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
※ 한편 광역전선이 2023.6월에 상원에 제출한 외국 군 입국 관련 법안이 2025년 재상정 되어 검토 중인바, 동 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 군대의 입국 및 우루과이 군대 해외 파견 시 국회 승인(기 체결된 군사 협력 협정이 있어도 국회 승인 필수), △국회 승인 요청 시 활동 목적, 일정, 세부 내용 등을 최소 4개월 전 제출 등
Ⅱ. 경제 동향
1. 메르코수르-EFTA간 FTA 체결
ㅇ 지난 9.16.(화) 메르코수르-EFTA*간 FTA가 체결된바, 양측 전체 수출의 97% 이상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약 3억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됨.
- 동 협정은 양 블록을 형성하는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 예정이며, 양측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과 무역 증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 Tolosa 중앙은행(BCU) 총재, 우루과이 탈달러화 계획 발표
ㅇ Guillermo Tolosa 중앙은행 총재는 9.16.(화) 우루과이 기업인 및 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를 통해 우루과이 경제의 지속된 낮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한 지금이 달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2026.1월부터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26.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책은 △달러화 대출에 대한 자본요건 강화,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페소 통화 예금 계좌 자동 이자 지급 기능 도입 등이며, △달러 예금 시 ‘구매력 손실 동의서’ 제출 의무화, △가격 표시 이중화 제도, △페소 사용 유도를 위한 은행 지급준비율 조정, △디지털 페소화 정책 등이 향후 시행을 위해 검토 중
- Tolosa 총재는 현재 우루과이의 은행 예금 약 70%가 달러화로 보유(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중이며, 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특히 부동산, 자동차, 전자제품)의 가격이 달러로 표기되고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의 불안정했던 기억의 잔재이자 현실과 맞지 않는 경제 관습이라고 비판하고, 우루과이내 달러 약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경제 둔화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이 달러의 국제적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
3. 우루과이 무관세지역협회, 국제 최저 법인세 도입 반대 입장 표명
ㅇ 우루과이 무관세지역협회(Cámara de Zonas Francas)는 금년 8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제 최저 법인세(Impuesto Mínimo Global)에 대해 아래 내용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보고서를 국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함.
- (투자, 고용, 세수 위험) 현재 무관세지역이 창출하고 있는 투자, 고용 및 세수에 중대한 위협
- (법적 안정성 훼손) 무관세지역의 성공은 단순한 세제 혜택 아니라, 우루과이의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만큼, 새로운 세금 도입은 제도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초래
- (글로벌 합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 정부는 OECD 및 G20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국제 최저 법인세 도입을 추진중이나, OECD의 합의에는 강제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G20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우루과이 같은 소국에는 불리
- (경쟁력 약화) 유럽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고, 중남미 내 주요 경쟁국들 중 국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한 국가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우루과이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 존재
- (추가 인센티브 필요성) 국제 최저 법인세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세제 혜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 조치의 병행 시행이 필수적인바, 무관세지역 입주 기업들의 기존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