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및 에너지 동향
가. 중앙은행(BCRD) 2022년 1월 해외유입 송금액 4.2% 감소 발표
o 2.14.(월) 중앙은행(BCRD)은 2022년 1월 기준 해외유입 송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실업률은 2021년 12월 3.9%에서 2022년 1월 4%로 소폭 상승했다고 보고
나. 국세청(DGII) 조세간소화제도(RST) 시행 잠정 중지 발표
o 2.14.(월) 국세청(DGII) Luis Valdez 청장은 조세 간소화 제도(RST) 시행령 (04-2022) 관련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 Valdez 청장은 RST 시행법에 대한 법규 수정이 아닌 사회 각층 간의 대립을 피하고 RST의 기존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2023년부터 RST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다. 경제개발기획부(MEPyD) 2022년 공공투자 예산 1,400억페소 책정 보고
o 경제개발기획부(MEPyD) Pavel Isa 공공투자 및 기획 차관은 2022년 도(공)의 공공투자 예산은 1,400억 페소(미화 24억 불)로 책정될 예정이며 식수개선을 위한 수로 건설, 주택, 에너지, 보건 센터 확대 및 학교 재건축 등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Isa 차관은 도(공) 정부의 2022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도전 과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함.
라. 중앙은행(BCRD)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IPC) 8.73% 마감 보고
o 중앙은행(BCRD)은 소비자 물가 지수(IPC) 보고서를 통해 도(공)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8.73%로 마감했다고 보고함. 항목별 물가 지수 변동 폭은 주택 부문 3.45%, 식료품 및 알코올 부문 1.17% 및 운송비 부문 0.88%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 BCRD는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러-우크라이나 긴장으로 원유가격 급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은 주재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함.
o 2.16.(목) 경제개발기획부가 발표한 농산물 물가지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농산물 가격이 5.8% 상승했으며 37개(가금류, 곡류, 채소, 과일, 뿌리작물 등) 농산품 중 29.7%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함.
o 지속가능한 경제전략 지역센터(CREES)는 2022.1.30~2.5 간 중미지역 내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바 도(공)의 휘발유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1갤런 당 미화 4.60불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 국가별 1갤런 당 일반 휘발유(galon de gasolina regular) 가격 : 도(공) $4.60, 코스타리카 $4.34, 엘살바도르 $3.81, 과테말라 $3.99, 온두라스 $4.41, 니카라과 및 파나마 $3.65
마. Abinader 대통령, 도(공) 제당 부문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발표
o Abinader 대통령 및 Luis Miguel de Camps 노동부 장관은 도(공) 제당 부문 근로자 최저 임금(일일 8시간 근무 기준)을 198페소에서 400페소로 102%를 인상하고 2022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결정함.
- Camps 노동부 장관은 설탕 산업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하고 생산자 임금 이외에 관리직 및 설탕 제조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월 7,663페소(미화 135불)에서 월 15,000페소(미화 263불)로 97%를 인상한다고 설명함.
※ Abinader 정부의 제당 부문 급여 인상 정책은 2022년 1월 중순, 미국 하원이 미국 소비를 위한 사탕수수 생산 과정에서 도(공)의 ‘강제 노동' 혐의가 포착된 보고서를 Biden 정부에 제출한 이후 나온 정책으로 관찰됨.
2. 정치.사회
가. Abinader 정부, 경제사회이사회(CES)에 개헌에 관한 제안서 제출
o Abinader 행정부는 경제사회이사회(CES)에 주재국 개헌(Reforma Constitucional)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각 정당 및 관계 기관과의 토론을 요청함.
- 주요 개헌 내용은 △ 검찰청을 독립기관으로 분류하고 검찰청장의 권한 수정 제안 △ 중앙 선거위원회(JCE) 및 고등법원 인사 후보 내정을 할 경우 선거 실시 전 5년간 정당 활동을 하지 않은 자로 한정, △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통합하여 해당 선거 연도인 5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실시한다는 골자로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함.
- 야당인 국민의힘(FP)과 도미니카 혁명당(PRD)은 Carta Magna를 위반하는 동 개헌 제안서를 강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함.
※ Carta Magna : 도(공) 헌법의 또 다른 명칭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의무를 존중 한다를 근간으로 총 277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으로서 1844년 최초 공포된 이후 1854년에서 2015년까지 39번 수정되었음.
나. 아이티-도(공) 양국 간 국경지역 치안 협력 논의
o 아이티 주재 Juana Mendez지역에 상주하는 주아이티도(공)총영사관 Barbarito de Leon 영사에 따르면 도(공) - 아이티 정부는 북서부(Dajabon) 국경지역의 불법체류 아이티 국민 이송 및 가축 도난 방지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논의했다고 언급함.
- 아이티 당국은 국경지역에 특별 검사를 파견하고 자국민 송환 업무 및 도(공) 관계 기관과의 치안 협력을 위해 국경지역을 시찰함.
다. Abinader 대통령, 산토도밍고 시내버스 전용차선 개통식 참가
o 2.13.(일) Abinader 대통령은 산토도밍고 주요 시내 도로 중 하나인 Ave. Churchill 버스 전용차선 개통식에 참석함.
- Abinader 대통령은 버스 시승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탑승하여 버스 전용도로 운영을 시찰하고 동 신규 교통망 구축은 시내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버스 정거장 및 지하철역을 연결하여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간소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전용도로 버스는 사단 운송 협회(Mochotran)가 Ave. Jacobo Majluta Azar에서 Ave. Enrique Jimenez Moya를 잇는 도로에 총 65개의 버스 정류장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함.
3. 대외관계
가. 유럽연합(EU) 도(공) 공공행정 및 재정개혁을 위한 무상지원금 530만불 공여
o 유럽연합(EU) Katja Ahfeldt 대사는 도(공) 경제개발기획부, 재무부, 공공행정부에 ‘공공행정 및 재정개혁, 공공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무상원조기금 3.03억 페소(약 미화 530만 불)를 공여함.
- Ahfeldt 대사는 동 기금은 도(공) 정부의 행정 및 재정 개혁, 내국세 동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 부문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제도 강화, 공공 재정의 투명성 및 민주 정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EU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함.
나. 관세청(DGA) 對 중국 교역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보고서 발표
o 관세청(DGA)은 보고서를 통해 2019~2021년 3년 간 도(공)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화 91.99불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함. 동 보고서를 분석한 경제학자 Luis Vargas는 對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입 총액이 미화 99.01억불, 수출 총액은 미화 7.02억불로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출처: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