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볼리비아가 스위스 Glencore社에 2억5천만 미불 배상 판결
o 세사르 실레스(Cesar Siles) 볼 법무부 차관은 9.8(금)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스위스 기업인 Glencore社에 광산 및 채굴권 국유화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5천만 미불을 볼 정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발표함.
※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집권 당시, △빈토(Vinto) 광산(2007년), △빈토(Vinto) 안티모니 공장(2010년) 및 △콜키리(Colquiri) 광산(2012년)을 국유화하였으며, 해당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했던 Glencore社에는 국유화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았음. 이에 2017년 Glencore社는 PCA에 동 건을 고소함.
- 상설중재재판소는 볼 정부에 Glencore社의 자회사인 Sinchi Wayra가 보유하고 있던 광산 채굴권 및 공장 국유화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을 최종 판결하였으며, 실레스 장관은 당초 Glencore社 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7억8천만 미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다고 강조
o 한편, 볼리비아 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상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볼리비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준비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함.
나. 아르세 대통령, 칠레 민주주의 기념행사 참석 및 쿠데타 희생자 추모식 참석
o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 대통령은 9.11(월) 피노체트 쿠데타 발생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칠레 민주주의 기념행사」 참석차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기념식 연설을 통해‘(우리는) 아옌데(Allende)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날을 주고자 했던 바람을 기억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쿠데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개탄한다’고 부언함.
- 아르세 대통령은 아울러 볼리비아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2. 경제 동향
가. 볼리비아 특별인출권(SDR) 지속 감소
o 볼리비아 내 달러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페르난도 로메로(Fernando Romero) 타리하 경제대학 총장의 연구에 따르면, 현 아르세 정부가 지난 모랄레스 및 아녜스 정권보다 특별인출권(SDR)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해당 재원의 운용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발표함.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세 정부는 2023.1월~2월 2개월간 할당량의 50%를 이미 인출하였으며, 8.31(목) 기준 SDR 잔고는 8.55% 수준
※ 금년 볼리비아의 SDR 할당량은 약 4억 미불이었으며, 2023.8월말 잔고는 약 3천4백만 미불로 전체의 8.55%만 남아있는 수준임.
o 상기 연구는 현재 볼리비아가 겪고 있는 달러 부족 사태의 지속과 국가의 부실한 금융 시스템으로 국가 부채 증가를 SDR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SDR 또한 대외 부채의 일부로 간주하여 금융 자산의 일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매주 국제준비금 운용 내역, 통화 발행 등 국가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발표했으나, 최근 국제준비금 감소 등 국가 재정상황이 악화된 이래로 금년 2월부터 해당 데이터 발표를 중단
나. 볼리비아, 가뭄으로 전국적 물부족 사태 심화
o 레미 곤살레스(Remmy Gonzales) 농촌·토지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볼리비아 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2만7천여 가구, 약 6천 헥타르의 토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발표함.
- 곤살레스 장관은 약 5만여 마리의 가축이 가뭄으로 죽거나 병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농작지가 유실되고 있어 농촌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설명하면서, 작년에는 가뭄으로 볼리비아 전역에 약 14만5천 가구가 피해를 보았다고 부언
- 특히 볼리비아 서남부 포토시(Potosi) 및 오루로(Oruro)州가 현재 가뭄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며, 볼리비아의 티티카카湖 등 주요 호수의 물이 말라 어획량 감소 및 주변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황
o 곤살레스 장관은 △식수 보장, △관개시설 정비 등 전국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 금년 5억2천만 볼리비아노(약 7천500만 미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다가올 우기(10월~2월)에 강우량이 증가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볼리비아는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고(동부 아마존 지역에 집중)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2020년 633mm, △2021년 716mm, △2022년 599mm, △2023.8월 610mm로 건조하며, 서남부 지역의 물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3.8월까지 오루로 지역은 14.13mm, 포토시 지역은 39mm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중임.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