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세 및 사회 동향
1. 우루과이, CELAC 의장국 수임
ㅇ Orsi 우루과이 대통령은 3.21.(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10회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동 공동체의 임시의장국을 수임함.
- Orsi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가 평화의 지역임을 상기하고, △식량 안보, △재난 위험 관리 협력, △고등 교육, △생산 개발, △초국가적 범죄 등 주요 지역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2. 우루과이 정부, 국가 치안 계획 발표
ㅇ 우루과이 내무부는 3.26.(목) 총 79개의 행동지침과 135개의 구체적 조치로 구성된 국가 치안 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살인,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총기 및 탄약 관리, △젠더 폭력, △형사 사법 제도, △범죄 예방 시스템 등 7개 핵심 분야로 구분되며, 현 정부 임기뿐만 아니라 다음 임기(2035년)까지 유지가 목표인바, △고위험 사례에 관련된 긴급 대응 단계(현재~2027), △치안 회복 단계(2028~2031), △성과 유지 및 예방 단계(2032~2035)로 시행 예정
- 금번에 발표한 국가 치안 계획은 국경 지역의 군대 권한 확대와 불법 무기 관련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135개 조치 중 △Elida 360 시스템 운영(젠더 폭력 대응), △경찰 인력 확충(2,331명 신규 채용) 등을 포함한 65개는 기시행 중이며, △교도소 건설, △특별 검찰 설치, △법적 처벌 강화 등의 일부 조치는 국회 승인 필요
3. 안락사법 시행 임박
ㅇ 우루과이 보건부는 최근 안락사 관련 규정을 마무리한바, 대통령실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얻은한 후 발효될 예정이며, Orsi 대통령은 4.20.전 서명을 완료하겠다고 밝힘.
- 안락사는 포괄적 건강관리 계획(Plan Integral de Atencion a la Salud, PIAS)의 일환으로 비용은 의료 제공자와 국가가 부담하며, 의사들은 양심적 거부를 제기하고 의료 행위 거부 가능
- 법률에 따라 안락사 시점과 장소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 유도제, 혼수 유도제(프로포폴), 근육 차단제(아타쿠리움)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망진단서에 안락사로 기재되는바, 최종 사망 원인이 안락사인 경우, 위원회 검토, 프로토콜 조정 및 연례 보고 필요
-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하고 극심한 고통이 있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말기 단계 환자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환자의 의사 확인 후 집행 의사의 검토, 두 번째 자문 의사의 검토, 필요 시 의료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진행
4. 행정부, 형사소송법(CPP) 개정안 국회 제출
ㅇ 우루과이 정부는 3.26.(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개정안에는 Lacalle 정부 기간 통과된 긴급심의법(LUC)에서 폐지한 ‘조건부 기소 중지 제도’ 를 부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추후 국회 논의 예정임.
- 동 개정안은 2017년 시행된 기존 형사소송법의 여러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핵심 수정 사항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피의자는 징역형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부 기소 중지, △형 확정 전까지 유죄로 취급하지 않는 무죄 추정 원칙,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사 기간 합리성 도입 등
Ⅱ. 경제 동향
1. 대통령, 대도시권 교통 개편안 승인
ㅇ Orsi 대통령은 지난 3.24.(화) 몬테비데오 시청이 제출한 대도시권 교통 개편안을 승인한바, 당초 Orsi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지하 터널 방식이 아닌 주요 간선도로에 급행버스(BRT)를 도입하는 내용임.
- 금번 교통 개편 프로젝트는 도심 주요 도로(18 de julio)에 BRT 전용 차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 착공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12백만 달러로 터널 방식 공사(2억불) 비용의 1/10에 불과
ㅇ 그간 언론은 수도권 교통 개편 프로젝트를 두고 행정부와 몬테비데오 시청간 터널 찬반 논쟁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해온바, Bergara 몬테비데오 주지사는 Orsi 대통령이 터널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단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공사 기간 준수 여부와 실행 가능성을 우선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함.
- Orsi 대통령은 3.2. 의회 개의 연설에서 수도권 교통 사업에 대해 2029년 완공 목표를 기준으로 제시한바, 차기 대선 선거 일정을 고려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며, 두 개 안의 비용 차이 대비 효율성의 차이는 적어 비교적 완공이 빠른 대안을 승인
2. EU-메르코수르 협정, 5.1부터 잠정 적용 시작
ㅇ 지난 3.23.(월)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5.1.자로 EU-메르코수르간 협정 무역 관련 조항을 잠정적 적용할 계획이며, 잠정 적용 내용을 메르코수르 회원국 전체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함.
-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EU 측에 통보하였으며, 파라과이는 협정은 비준하였으나 통보 미이행 상태
- 집행위원회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적용 첫날부터 관세 철폐를 보장하였으며, 유럽 경제의 민감 분야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 강조
3.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 하회
ㅇ 최근 중앙은행(BCU)이 발표한 자료 결과, 2025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치인 2.6%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목 GDP는 856억불을 기록함.
- 2025년의 미미한 경제성장률은 당초 2.6%로 전망된 2026년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바, 경제재정부와 전문가들을 2026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며, 적절한 대응 조치 부재 시,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 다대
- 2025년 분야별 증감율은 △산업(+6.2%), △상업·숙박·요식업 서비스(+1.9%), △금융 서비스(+4.2%), △농림어업·광업(+2.3%), △전문 서비스·임대업(+0.9%), △보건·교육·부동산·기타 서비스(+0.7%), △운송·저장·정보통신(+0.3%), △건설(-2.5%), △전기·가스·수도(-3.1%)
*출처: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