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정세
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무효 판결로 논란
ㅇ 릴리안 모레노(Lilian Moreno) 산타크루스 지방법원 판사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 체포 명령 등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 구속영장 무효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음.
-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24.10월 ‘인신매매 및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산타크루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 모레노 판사는 2019년 모랄레스 정부 말기에 현직에 임명되었으며, 이번 판결 직후 라파스로 이동한 뒤 현재 행방이 묘연하여, 육로를 통한 페루 출국 가능성도 제기
ㅇ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Eduardo del Castillo) 내무부 장관은 해당 판결을 ‘법적 효력이 없는 광대극’이라고 표현하며 모레노 판사에 사법 명령 불복종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로메르 사우세도(Romer Saucedo) 대법원장 또한 ‘소아성범죄자를 보호하는 판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볼 사법위원회는 모레노 판사에 대한 직권 징계 조사에 착수하였음.
ㅇ 이번 판결로 사법부 독립성 및 정치적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으며,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의지에 따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나. 2025 대선 동향 : 예산 부족으로 재외선거 진행 여부 불투명
ㅇ 볼 최고선거재판소(TSE)는 2025 대선 재외선거를 위해 약 400만 미불의 예산을 요청하였고, 이 예산은 JICA가 제공하는 차관의 일부로 충당될 예정이었으나, 볼 국회가 관련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킴에 따라 현재 예산이 집행 불가한 상황으로, TSE는 재외선거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25.5~6월 중 해외 유권자 선거명부 등록이 예정되어 있어 자금 지원이 시급하며, 당 사안의 해결이 더뎌질 경우, 대선 일정 지연 또는 재외선거 배제 가능성도 존재
ㅇ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Manfred Reyes Villa) 대선 후보는 국회에 모든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야권 및 시민사회는 ‘해외 유권자 상당수가 여당(MAS)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재외선거를 배제하는 것은 여권의 전략적 이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사안을 선거 연기 시도로 간주하고 있음.
2. 경제 정세
가. (주)건화 Eng.-볼 도로청, 에스코마-차라사니 도로 건설사업 계약 서명식 체결
ㅇ 연호 관련, 우리 기업 ㈜건화 엔지니어링은 4.30(수) 볼리비아 도로청(ABC)과 총 사업비 9,060만 미불 규모의 에스코마-차라사니 도로 건설사업(EDCF 차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 당 사업은 에스코마-차라사니 지역을 잇는 도로 87km 중 파코밤바-차라사니 구간 42.6km에 도로, 교량 및 제반 시설을 건설하여 통행량 확대 및 물류, 유통 활성화가 목적
※ 총 87km 중 나머지 43km(에스코마-파코밤바) 구간은 CAF 재원으로 인프라 구축
ㅇ 이장 대사는 10억 미불 규모의 ‘한-볼리비아 EDCF 기본약정’(2024.12월 정식 서명)을 언급하며, 이 자금이 볼리비아 국민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원하였으며, 건화엔지니어링 대표단측은 ‘㈜건화가 도로 인프라 구축에 특화된 기업으로 금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ㅇ 훌리안 니콜라스(Julian Nicolas) 도로청장은 정부의 우선 과제로서 상기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이 도로가 파코밤바-차라사니를 연결하고 중요한 국가 도로망의 일부를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함.
ㅇ 체결식 직후, 이장 대사는 니콜라스 도로청장, 아돌포 리노(Adolfo Lino) 도로청 총괄비서, 이고르 두란(Igor Duran) 기획 및 외부자금조달국장과 면담을 갖고, 2024.12월 EDCF 차관 서명식 이후로 각종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모든 프로젝트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함.
나. 볼 정부, 2025년 최저임금 10% 및 기본급 5% 인상
ㅇ 볼 정부는 5.1(목) 대통령령(Decreto Supremo) 제5383호를 통해 2025 최저임금 10% 및 기본급 5% 인상*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은 Bs. 2,750 볼리비아노(약 398미불, 공식환율 기준)로 조정됨.
* 기본급 인상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교육, 보건, 경찰, 군대 등에 적용
ㅇ 이번 인상은 볼리비아노동총연맹(COB)과의 협상 결과에 따른 결과로, 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협상에 불참하였고, 이번 조치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및 경제 침체를 심화 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아르세 대통령은 이번 인상이 국민들의 구매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로메로 타리하 경제학자연합회장은 “이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손실을 보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볼리비아노 가치 하락에 따라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는 약 25% 하락, 구매력은 최대 50% 감소했다고 분석함.
- 2025.5.1 기준 비공식 환율은 Bs 15.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2025 최저임금은 공식 환율(Bs. 6.9~6.96) 기준으로는 약 398미불이나, 비공식 환율로는 약 180미불에 불과
- 볼리비아 전체 노동 인구의 8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적용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ㅇ 최저임금 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각 사업체는 7.1까지 소급분을 포함해 지급을 완료해야하는 바,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반영한 가격인상을 예고하며 물가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인상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