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약 1,485억 께찰 통과(11.27)
ㅇ 과테말라 국회는 11.26(화)부터 시작된 긴 논의 끝에 27일(수) 새벽, 국가긴급법안으로 예년보다 28% 증가한 약 1,485 께찰(약 192.89억 미불)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처리하였음.
-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국채 발행 관련, 여러 비판 의견이 있었으나 국회는 약 251억 께찰 상당의 국채 발행도 허가하였으며, 이는 국채 발행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부 부채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
ㅇ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확보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노인복지, ▲도로 인프라 개선, ▲농업생산성 지원 사업 등에 배정될 예정임.
- 이 외에도 ▲지방발전위원회 50억 께찰, ▲교각 및 다리 보수 35억 께찰, ▲경전철(Metro) 사업 12억 께찰, ▲국방부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4억 께찰, ▲나의 첫 주택 기금 5억 께찰 등에 배정될 예정
2. 경쟁법, 국가긴급법안으로 통과(11.20)
ㅇ 정부와 여당(Semilla당)은 11.20(수)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115표를 확보, 경쟁법을 국가긴급안으로 통과하는데 성공함. 동 경쟁법은 Semilla당이 당초 발의하였던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국회 경제상임위의 찬성 의견서를 획득하고 통과됨.
※ 경쟁법 제정은 2012년 중미-유럽연합 협력협정 체결 시 약속했던 사항이자, 헌법 130조에 명시된 시장 독점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헌법 제정 30년만에 비로소 통과
ㅇ 경쟁법은 121개 조항으로 구성,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것으로 최대 벌금으로 최저 임금의 20만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현재 기준 2.2천만 께찰(약 280만 미불))으로 부과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경쟁 방해 행위로 규정함.
- 재화 또는 서비스 매매 시 가격, 비용, 수당, 로열티, 회비, 이율 등의 직간접적 담합
- 현재 또는 잠재 시장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정량을 서로 분할, 지정하는 행위로, 지역, 매매 물량, 시간, 공간, 고객, 공급자 등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
-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제공, 분배, 상품화에 있어 수량, 빈도를 지정 또는 제한하는 행위 등
-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낮거나 총 평균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향후 미래 가격 인상을 통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ㅇ 아울러, 2년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관할 기관으로 경쟁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mpetencia) 창설 및 내규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시장 내에서의 동 법규의 준수, 조사, 처벌하는 역할을 하게 됨.
ㅇ Gabriela García 경제부 장관은 경쟁법 제정은 역사적 쾌거로 ▲더 경쟁력있는 경제 환경,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 창출, ▲기관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함.
ㅇ 한편, 일부 여론은 경쟁법의 일부 내용이 서비스 또는 재화의 가격이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독과점을 제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3. 내년도 최저임금 10% 인상 추진(11.7)
ㅇ Miriam Roquel 노동부 장관은 물가 상승과 국가 경제 성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10%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내 구매력을 회복시켜 소득과 구매력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함.
- 정부 측의 제안대로 최저 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내년도 월 최저임금 인상액은 338께찰로, 18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
ㅇ 상기 관련, 과테말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임금 정책 수립을 요구함.
- 과테말라 농업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 증대에 부합해야한다고 하며, 수년 전부터 고용 정책과 임금 정책이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권고해왔다고 하며,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는 임금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를 표명
ㅇ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금융통화위원회와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여 대통령이 연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됨.
*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