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기존 유로본드 만기 상환, △조건이 유리한 외국채 발행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 △국가신용 안정을 통한 기업투자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유로본드 발행 법안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관련 배경
o 기존 유로본드(2012년 발행, 10억불)의 만기(2023.1.26.) 도래에 대비하여, 이전 Alvarado 정부는 60억불의 유로본드 발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2022.4.26.)함.
o Chaves 신정부도 정권출범(2022.5.8.) 직후 동 법안을 의회에 회부하였으며, Chaves 정부는 정부가 의안을 주도할 수 있는 특별회기* 에 동 법안을 우선 법안에 포함시켜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임.
* 코스타리카 의회 회기는 의회가 의안 제출 우선권을 갖는 정기회기(2-4월, 8-10월)와 행정부가 우선권을 갖는 특별회기(5-7월, 11-1월)로 운영
2. 의회 내 동향
o 모든 정당들은 10억불 규모의 기존 유로본드 만기 도래에 따라 추가 유로본드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구체 발행액은 Chaves 정부의 60억불과 야당의 30억불로 의견이 양분된 상황임.
o 동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 의석수(57석)의 2/3인 3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나, 60억불 발행이 필요하다는 정부 법안은 현재 31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임.
- 구체적으로, 여당인 민주사회진보당(PPSD) 10명, 기독사회통합당(PUSC) 7명, 신공화당(PNR) 7명, 자유진보당(PLP) 6명, 국민해방당(PLN) 1명 등 총 31명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추가 7명 확보가 필요함.
- 반면, 30억불 발행 입장인 의원은 26명으로, 구체적으로 최대 야당인 국민해방당(PLN) 18명, 넓은전선당(FA) 의원 6명, 기독사회통합당(PUSC) 의원 2명임.
※ 의회 의석 분포 현황 : 총 57석
- 여당 : 민주사회진보당(PPSD) 10석
- 야당 : 국민해방당(PLN) 19석, 기독사회통합당(PUSC) 9석, 신공화당(PNR) 7석, 자유진보당(PLP) 6석, 넓은전선당(FA) 6석
3. 정부-의회 간 갈등
o 상기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Chaves 대통령의 거친 언사에 대한 의회 내 반발 및 △정부의 야당 의원 회유 공작으로 인해 논란 중임.
- Chaves 대통령이 지난 7월 의회에 법안 승인을 요청하며 “어린 아이처럼 굴지 말고 국가를 위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Chaves 대통령은 이를 거부함.
- 넓은전선당(FA) 의원은 11월초 여당 의원으로부터 유로본드 발행에 찬성하면 대사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며 정부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함.
4. 향후 전망
o 미국 신용평가사(Moody’s)는 의회 내에서 60억불 발행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11.14)하며, 이 경우 코스타리카 정부의 신용등급이 현재 B2에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함.
o 한편, 재무부로서는 오는 11.24(목)까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동 법안 관련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Chaves 정부의 국정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임.
*출처: 주코스타리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