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권 대통령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10.22) 동향
ㅇ 국가선거관리위원회(CNE)는 10.2(월) 저녁 TV 방송에서 CNE만이 선거를 조직할 수 있는“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야권 선거에 대한 자동화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
ㅇ CNE는 지난 주 야권선거관리위원회(CNP)에 기술 지원을 제안하면서 예비선거 일자를 10.22에서 11.9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NP는 예정된 방식과 일자에 야권 선거를 개최할 것이라고 동 제안을 거절한 바 있음.
ㅇ 현재 대법원에서 야권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항소가 계류 중이며, Maria Corina Machado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예비선거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타 야당들이 야권 예비 선거를 추진해야 할 동기부여는 매우 적은 상황임.
2. 후안 과이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ㅇ 베네수엘라 검찰청은 10.5(목) 금년 4월 미국으로 망명한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전 임시정부 대통령에 대해 반역죄, 직권 남용, 자금 유용,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함.
ㅇ Saab 검찰총장은 올해 초에 해산된 임시 정부가 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의 자원으로 "개인 비용"을 조달하여 국가에 약 2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으며,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PDVSA의 미국 내 자회사 Citgo의 청산 검토 문서에서 일부 증거를 찾았다고 언급함.
* Citgo는 다국적 채권자들이 베네수엘라 국가 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하려고 하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정유소임. Citgo는 그간 미국 재무부 (OFAC)의 보호를 받아 매각 처분을 면했으나 10.20 경매 절차가 시작될 예정임.
3. 베네수엘라-미국 간 불법 이민자 본국 송환 합의
ㅇ 미국 정부는 10.5(목)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 송환을 위한 양국간 항공편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양국 간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남미 전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촉발된 이민 위기를 해결하라는 민주당의 강한 압박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양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여 준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베 양국 협상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함.
- 미국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2021- 2022년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혐의로 체포된 베네수엘라 이민자 23만5000명 중 352명만이 추방되었으며, 지난 8월에만 2만20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함. 유엔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치경제 위기 속에서 약 77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발생함.
ㅇ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10.5(목)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미국 당국 간 대화의 틀 내에서 이주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고,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의 이민자 증가는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경제 봉쇄로 인한 결과라고 비난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고국귀환(Vuelta a la Patria)" 프로그램 및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송환된 동포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4. 페드로브라스, 베네수엘라 재진출 검토
ㅇ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Jean Paul Prates CEO는 10.2(월) 방송에서 베네수엘라 재진출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쉐브론(Chevron)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재개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Petrobras는 최근 몇 년간 브라질 내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지 않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음. Prates CEO는 해상 석유 및 가스 투자를 위한 잠재적 지역으로 베네수엘라, 수리남과 나미비아를 포함한 남대서양 국가를 언급하였으며, 중국을 석유 프로젝트와 에너지 전환의 주요 파트너로 꼽았음.
5. 베네수엘라 달러화 현황
ㅇ 베네수엘라는 2019년부터 정부의 묵인 하에 달러가 사실상 통화가 되었으며, 가격의 90% 이상이 미국 통화로 표시됨. 마두로 대통령은 심지어 비공식 달러화를 2018년 경기 침체와 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탈출 밸브”라고 언급하였고, 엄격한 환율 통제 폐지 및 가격 자율화를 통해 수입을 촉진하여 식량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해결한 바 있음.
ㅇ 그러나, 마두로 정부는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와 같은 공식적 달러화 사용은 거부하고, 외환거래에 3% 세금을 부과하는 등 '탈달러화'와 볼리바르 사용을 장려하기까지 했으나, 베네수엘라 지폐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큰 상황임.
ㅇ Jesus Palacios 경제학자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업 거래의 50%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불신하는 볼리바르는 소매업, 공과금 지불 또는 버스 요금에 사용된다며,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달러 사용 국가라고 설명함.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러화에 대한 제한 정책은 베네수엘라가 환율과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공격을 받게 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