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화국 전환 관련 동향 (국민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요청)
o 자메이카 정부는 공화국 전환을 위한 단계로 헌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활한 공화국 전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개헌위원회(CRC) 구성을 완료함.
o 입헌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며, 자메이카 국민은 1961년 이후 60년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될 국민투표를 위해 유권자 명단*에 등록 해야 함.
o 개헌위원회 위원 나딘 스펜스(Nadeen SPENCE) 박사는 자메이카인들이 아직 이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15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이 민주적 도구의 힘이 국민에게 어떤 권한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개헌위원회는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실시를 목표로 하며,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메이카 국민은 올해 9월까지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유권자 명단 : 매년 두 차례 (5.31.과 11.30.) 인쇄되며, 국민투표 및 총선 등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단을 확정해야 함.
※ 1961년 자메이카 국민투표
o 자메이카의 마지막 국민투표는 1961년 9.19.‘서인도연방 탈퇴 VS 잔류’를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54%가 탈퇴 지지, 46%가 연방 잔류를 선택하여 결과적으로자메이카는 1962년 공식적으로 서인도연방*에서 탈퇴함.
- 당시 유권자의 62% 이상이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등 비교적 높은 투표율 시현
- 이후 다른 회원국도 탈퇴를 결정하면서 연방 해체로 이어졌으며, 자메이카는독립을 추구하고 1962.8.6. 독립을 성취
* 서인도연방 : 여러 영국령 카리브 식민지를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1958년 만들어진 정치체. 회원국에는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앤티가, 세인트키츠-나비스-앵귈라,몬트세랫,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케이먼 제도가 포함됨.
2. 홀니스 행정부, 공공부문 개혁 착수
o 홀니스 정부는 생산성 향상 목표 중 하나인 중앙정부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 혁신에 착수함.
-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업 시스템 도입, △공유서비스 구현, △공공부문 서비스 디지털화, △공공부문 급여체계 구조조정을 5대 축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혁 추진
-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공공기관을 정리하고, 기존의 325개 급여 기준(185개의 수당이 포함)을 16개 급여체계로 재편할 계획
- 현재 공무원의 95%가 2022/23 회계연도에서 2024/25 회계연도까지 3년간 20%의 급여 인상 제안을 수용
o 나이젤 클락(Nigel CLARKE) 재무장관은 이것이 역사적인 구조조정으로, 정부에 필요한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더욱 공정하고 공평한 급여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
o (야당 반응) 정부가 개혁 절차를 시작할 때 내걸었던 약속들이 모두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기저하는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우려
- 공공부문 근로자 90% 이상이 3월 말 현재 새로운 급여체계에 따른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서 조건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다수 존재
3.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7만 호 공급 진행 중
o 홀니스 총리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약 10만 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국가주택신탁(NHT, National Housing Trust)은 7만 호 중 4.3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중 3.5만 호는 현재 건축 중
o 주택 공급 과정의 최대 난제는 인프라 시설과 인접한 토지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홀니스 총리는 컨테이너 주택의 국내 주택시장 도입을 환영함.
- 컨테이너 주택은 기존 주택에 비해 단기간 내 더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언급
- 2021년 컨테이너 주택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568.5억 미불로 추산되며, 2029년 871억 미불까지 성장 예상
4. 2023년 1분기 살인율, 최근 7년 최저값 기록
o 자메이카 경찰은 2023년 3월 말 현재까지 집계된 살인 희생자는 303명으로, 전년 동기 살인 희생자 382명에 비해 약 21% 감소하였고, 주요 범죄 발생 건수도 작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발표함.
- 유형별 범죄 감소율 : 총격 사건 13%, 강간 47%, 강도 32%, 주거침입 11%
- 살인 범죄 세부 유형은 △갱단 간 갈등 67%, △대인관계 갈등 22%, △다른 범죄 활동과 연루된 살인 4%, △ 기타 7%
o 정부는 지속적인 △경력 보강, △치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함.
-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경찰에 협조하고, 범죄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함.
출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