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베네수엘라 정세 및 경제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ㅇ 7.20.(수) 마두로 정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입 증대,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목표로 ‘특별경제구역법(Ley Organica de Zonas Economicas Especiales)’을 제정·공포하고 5개의 경제 특구를 지정함.
- 5개의 경제 특구는 △Falcon州의 Paraguana, △Carabobo州의 Puerto Cabello-Moron, △La Guaira州, △Nueva Esparta州의 Margarita 섬, △La Tortuga 섬으로서, 그 중 Paraguana 및 Margarita 지역은 과거에 이미 경제 특구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이번 법률로서 경제 특구의 개념이 그간 경제 특구가 집중해 온 상업·무역·관광 부문에서 상업ㆍ 산업·무역 ㆍ농업·기술·관광 등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확장되고 더욱 구체화됨.
ㅇ 또한, 상기 경제 특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특별경제구역감독기관(Superintendencia de Zonas Economicas Especiales)’이 설립됨.
ㅇ 동 법률 공포와 경제특구 지정에 대해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경제 발전 의지를 적극적이라고 긍정 평가하는 한편, 동 법률과 경제특구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선, 투자자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요소 구축(법적 확실성 보장, 전기 및 인터넷 등 인프라 충족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2. 미국 정부, 부당한 억류 고위험 국가에 베네수엘라 포함
ㅇ 7.19.(화) 미국 바이든 정부는 부당하게 미국인들을 억류한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부과 가능을 명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베네수엘라를 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시행 및 구금 미국인을 정치적 협상 조건으로 이용하는‘부당한 수감 위험 국가’로 지정함.
- 동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납치되거나 자의적으로 억류된 미국인들의 본국 송환을 목표로 하며, 미국인들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억류한 관계자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부과 가능을 명시함.
- 미국 국무부는 기존 미국인 납치 위험 국가를 K 지표로 지정했었던바, 동 행정명령과 더불어 미국인 억류 고위험 국가에 대해 D 지표가 신설 및 부여되었으며, 동 고위험 국가에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버마가 해당함.
ㅇ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11명의 미국인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여야회담 재개 관련 동향
ㅇ 7.22.(금) Omar Barboza 야권연합(Plataforma Unitaria) 사무총장은 최근 노르웨이 대표단이 여야회담 재개 촉진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방문하여, 마두로 정권 및 야권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발표하며, 8월 초반 여야회담 재개 가능성을 암시함.
- Barboza 사무총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으로 여야회담 재개 준비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마두로 정권 및 야권 모두 관련 발표가 부재한 상황임.
*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