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엘살바도르 2월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5.1(토) 개원하여, 야당의원을 배제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함. 

 o 국회의장 : 에르네스토 카스트로(Ernesto Castro, NI)
   - Bukele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회의원 출마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인사임.
 o 부의장(3명) : 수에시 까예하스(Suecy Callejas, NI), 로드리고 아얄라(Rodrigo Ayala, NI), 기예르모 가예고스(Guillermo Gallegos, GANA)
 o 간사(4명) : ①엘리사 로살레스(Elisa Rosales, NI), ②누만 살가도(Numan Salgado, GANA), ③[2021-2022년간] 세라핀 오란테스(Serafin Orantes, PCN)/[2022-2024년간] 레이날도 카르도사(Reynaldo Cardosa, PCN), ④레이날도 카르바요(Reinaldo Carballo, PDC) 


2. 국회는 개원 첫날 헌법재판부 대법관 5인(대법원장 포함) 및 검찰총장을 전격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시킴. 
 
가. 국회의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 해임 의결 
  
  o 여당인 NI는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헌법 제186조에 의거, 재적 3분의 2 이상인 56표보다 많은 64표로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해임을 결의하고 Lopez Jerez 신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인의 임명안도 동수로 의결함.  
  o 해임사유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봉쇄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취지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o 아울러, 야당인 ARENA와 정치적 결탁을 사유로 Raul Melara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가결하고 잔여임기(2022.1.5.까지)를 맡을 후임으로 Rodolfo Delgado를 선출함.
 
나. 국제사회 반응

  o (미 행정부) Blinken 국무장관은 5.2(일) Bukele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통화 후, 민주적 거버넌스는 권력분립 정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함.
  o Harris 부통령도 5월 2일 제51차 연례 워싱턴 미주 컨퍼런스에 참석, 연설에서 대법관 등을 해임한 엘살바도르 국회 의결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견해를 밝힘.
  o (미 의회) 하원 Meeks 외교위원장과 Sires 의원은 5.3.(월) 성명을 통해 Bukele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민주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원조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를 요구함. 
  o (OAS) 미주기구 사무국은 5.2(일)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 국회가 내린 대법관 및 검찰총장 해임안 결정을 거부하며(it rejects the dismissal...), 미주민주헌장 17조에 따라 금년 2월 파견된 바 있는 OAS 정세평가 특별대표단의 임무연장의 필요성을 밝히고, 반면책국제위원회(CICIES)가 반부패를 위해 진행 중인 사안들의 조사를 지속, 심화할 것을 강조함.
  o (EU) 5.3(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 국회의 결정은 법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임. 대법원의 권한 존중과 사법부 독립을 통한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 보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다. 각계 반응 

  o (사법부) 헌법재판부는 5.2(일) 상기 국회의 대법관 해임은 위헌이라는 판결문을 발표하였으며, 각급 법원 판사들도 5.3(월) 보도자료를 통해 5.1. 국회의 결정은 위헌으로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o 해임된 대법관 5명중 Jose Oscar Armando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이 개인적인 사유와 임무수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으며, Melara 검찰총장도 사임한다고 발표함. 
  o (시민사회) 언론과 29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들도 금번 국회의 사법부 교체를 `국회에 의한 쿠데타′`법치주의 파괴′등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함. 금번 결정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사법부를 가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임 대법관 선출절차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함.

 라. Bukele 대통령의 입장 표명

  o 국내외의 우려와 규탄에 대해 Bukele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와 요청에 부응한 합법적 조치였음을 강변함.
  o Bukele 대통령은 5.3(월) 주재 외교단(양형일 대사 참석)을 초청하여 금번 국회결정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절차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엘살바도르의 주권을 존중해 줄 것과 국제사회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요청함.  


3. 전망

 o 금번 여당이 주도한 국회의 사법부 교체는 Bukele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내외의 우려를 고조시킴과 아울러 각종 차관을 도입하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현대화하려는 Bukele 대통령의 계획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것임.
 o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주재국의 대외관계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미국의 제재 강도에 따라 Bukele 정부의 태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제재가 약할 경우, 국민의 지지가 높은 Bukele 대통령이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간끌기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큼.   
 o 국제사회에서 주재국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재국의 재정상황은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임. 벌써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엘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채권 등의 가격이 급락할 것임.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사관(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