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7(금) 타결된 미-멕 이민 및 관세 관련 협상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멕시코의 법 집행 강화
- 멕시코 남부지역을 우선으로 멕시코 전역에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 배치, 인신매매 조직 및 동 조직의 금융ㆍ운송 네트워크 해체 조치 등
o 미국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235조(b)(2)(c)) 미 남부 국경에 시행
- 미국은 미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멕시코에서 망명 관련 판정을 기다려야함.
- 멕시코는 미 망명 신청자들이 동 망명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 입국을 승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노동 기회, 건강, 교육에 대한 접근권 제공
- 미국은 망명 판정을 가속화하고, 가능한 신속히 추방절차를 진행토록 노력
o 지역내 전략(중미통합개발계획) 지속
- 멕시코와 미국은 멕시코 남부와 중미에 대한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자협력을 강화ㆍ확대하기로 한 2018.12.18. 성명을 재확인함.
- 양국은 멕시코 남부의 경제성장과 중미의 번영, 좋은 정부 및 안전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함.
- 미국은 이런 목적을 위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정부와 함께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중미통합개발계획(el Plan de Desarollo Integral)을 환영함.
- 멕시코와 미국은 번영되고 안전한 중미를 건설하고 이민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기 위해 국내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을 주도할 것임.
2. 상기 협상 타결에 대한 주재국 언론, 경제계 등 반응은 아래와 같음.
가. 언론
o Excelcior지: ‘관세 부과를 피했다는 측면에서 멕시코가 이겼다.’고 평가. 미국과의 합의는 국가방위군의 멕 남부국경 우선 배치, 미 망명신청자의 멕시코내 대기 수락, 불법이민 운반조직과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봄.
o El Economista지:‘멕시코는 이민의 물결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멕시코는 관세부과를 중단했다.’ 제하 기사에서 트럼프의 관세부과 위협이 멕시코의 이민관련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
o El Pais지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 대통령은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 주었다.’고 평가. 미국의 관세폭탄을 막기 위해, 멕시코 이민정책의 엄격화 및 국경의 군사화를 수용한바, 트럼프의 승리로 평가
나. 대통령 및 경제계
o AMLO 대통령
- 관세 부과를 피하는데 있어 멕시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준데 감사하며, Ebrard 외교장관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6.8(토) Tijuana에서 개최키로 한 전국민 단합대회는 이 외교적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대통령은 협상결과 발표 전 개최된 전 북미 시장협의회 개회식에서 북미대륙 남쪽에 기회가 없고 개발이 부족해서 이민이 발생하는바, 전 북미 지역의 보다 나은 공존을 위해서는 그들(가난한 중미 지역민)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함.
o Carlos Slim Telcel 회장(멕 최대 부호)은 상기 개회식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멕시코 남동부와 중미에 투자를 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
o 주재국 경제계는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중지시킨 협상 타결에 만족을 표함.
- Carlos Salazar 기업조정위원회(CCE, 전경련) 회장은 협상 타결에 만족한다면서, Ebrard 외교장관과 Marquez 경제장관에게 축하를 전함.
- Gustavo Hoyos 고용주협회(COPARMEX, 경총) 회장은 멕시코와 북미지역의 무역통합 및 경쟁력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
- Jose Lopez 상업서비스관광상의연합(Concanaco) 회장은 동 협상 타결이 USMCA 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
o 한편, 협상 타결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는 멕시코의 주권을 좌파정부라고 하는 AMLO 대통령과 Ebrard 외교장관이 미국에 넘겨주었다는 비판, 멕시코 국민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다는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서는 쓸 돈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비판도 있음.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