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이 정부가 지난 2024.11월 발의한 「예비선거(PASO)* 중단 선거법안」이 여야간 격론 끝에 2025.2.6. 연방 하원을 통과(찬성 162, 반대 55, 기권 28)한 데 이어, 2.20(목) 연방 상원에서도 찬성 43, 반대 20, 기권 16으로 최종 통과됨.
* 예비선거(PASO): 2009년에 도입된 아르헨티나 선거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본 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의무적 예비 선거(Primarias)이며, 이를 통해 각 정당별로 단일 후보자(의회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를 선출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1.5% 미만인 후보자 및 정당은 본 선거에 출마 불가)
o 당초 정부측은 예비선거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친여정당인 공화당(PRO)과 중도우파 급진시민연합(UCR)측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협상을 통해 2025년도에 한하여 예비선거를 중단하는 방안으로 타협
o 특히, 정부 및 여당측은 예비선거 중단의 논거로 △예비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하, △예비선거의 활용도 부족,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들면서, 예비선거는 결국 국가 예산으로 정당 내 경선을 치르는 “비싼 여론조사”일 뿐이며, 금년도 예비선거 중단시, 약 1.5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o 반면, 야당측은 예비선거가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로서, 정당 및 정당연합간 내부 경쟁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
□ 밀레이 정부는 여소야대(하원 총 257석 중 39석, 상원 총 72석 중 6석)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친여정당 및 중도우파 정당, 군소지방정당은 물론, 야당연합측(Unión por la Patria)의 지지표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한바, 이는 밀레이 정부의 정치적 승리인 것으로 평가됨.
* 하원의 경우, 총 162표를 획득한바, 여당(자유전진연합) 39표, 친여정당(공화당) 36표, 중도우파(급진시민연합) 16표, 기타 군소정당 46표. 야당연합 25표
* 상원의 경우, 정족수인 37표를 넘어 43표를 획득한바, 여당(자유전진연합) 6표, 친여정당(공화당) 7표, 중도우파(급진시민연합) 8표, 지방군소정당 11표, 야당연합 11표
o 특히, 현지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암호화폐 스캔들 의혹 속에서도 동 선거법안이 큰 표 차이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밀레이 정부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반면 다수 이탈표를 막지 못한 야당연합측의 내부 분열과 리더쉽 부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
* 밀레이 대통령 암호화폐 스캔들에 대한 특별조사위 창설안 역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
□ 상기 선거법안의 통과로, 금년도 중간선거(연방상하원 선거*)의 경우 8월 예비선거 없이 10.26 본 선거만 실시될 예정인바, 각 정당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 정당 내부 절차를 통해 후보자명부를 결정하게 되며, 선거 운동 시기 또한 약 2달 가량 뒤로 미뤄지게 됨.
* 금년도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의 1/3, 하원의 1/2 교체 예정
o 2027년 예정되어 있는 대선 및 총선의 경우 별도의 추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예비선거 실시
*출처: 주아르헨티나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