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레따 부에노스아이레스市 시장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대면수업 중단 결정(4.14)이 市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교육 등에 관한 市정부의 고유권한(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한바,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5.4(화) 대법관 5명 중 4명의 만장일치(1명은 기권) 의견으로 동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市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ㅇ 대법원은“보건상 이유 등으로 연방정부가 제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 및 보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헌법상 동등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정부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 

 

2. 상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주재국 페르난데스 대통령, 크리스티나 부통령 등 여권 핵심인사들은 동 판결을 수용하는 대신 강력 반발하고 있는바, 동 문제를 둘러싼 연방정부 對 시정부 및 여야 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법의 쇠퇴(몰락)"으로 표현하면서“어떠한 사법적 판결이 있더라도 본인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

 ㅇ 크리스티나 부통령도 트위터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 

 ㅇ 연방정부는 동 판결 직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취한 각종 제한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동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대통령의 긴급조치결정(decree)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   
   - 한편, 연방정부는 상기 긴급조치결정의 법적 정당성 등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의회 승인을 통해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 

 ㅇ 한편,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라레따 시장(야당 출신으로 유력 차기 대권주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야당연합 내 불리치(Bullrich) 공화당 대표는 "대법원이 아르헨티나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부모, 교사,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며 환영
     - 대다수의 야당 주요 인사들도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

 

3. 주요언론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연방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한조치(대면수업 중단)가 직접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연방정부가 유사한 제한조치 등 도입(결정)시 선례(기준)*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함.    
   * 다수 헌법학자들은 금번 대법원 판결은 보건 상의 필요성 등에 의해 정부가 개인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임시성(temporary), △비례성(proportionate), △필요성(strictly necessary), △과학적 기준 근거(based on the reasonable scientific criteria)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해석.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