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정세
가. 아르세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o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볼 대통령은 9.19(화)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자본주의를 벗어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등 ‘지구어머니(Madre Tierra)’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인도적인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역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르세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SDGs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적절한 재정 부양책과 기술 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
- 한편, 리튬 산업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30억 미불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생산과 같은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언
o 또한, 아르세 대통령은 상기 연설에서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강요가 없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함.
- ①세계를 평화지대로 선포하여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무력 충돌 해결, ②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정(pacto) 체결, ③지배, 착취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④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약속, ⑤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⑥국제사회에서 제재와 강압적인 조치 철폐, ⑦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보장 및 독립적인 주권국가 건설
나. 페루의 거부권 행사로 마이타 외교부장관의 안데스사법재판소 법관 임명 보류
o 로헬리오 마이타(Rogelio Mayta) 볼 외교장관의 안데스사법재판소(TJCA) 법관 임명과 관련,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인 페루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마이타 장관의 임명 결정이 불투명해짐.
※ 볼 정부는 2015년부터 물류운송 등을 위해 자국을 통과하는 외국 차량에 대한 차별적 연료가격정책을 유지해온바, 페루 정부가 2020년 TJCA에 이를 제소, 2023.7월 볼 정부가 패소한 후 동 판결을 지지한 TJCA의 볼 국적 법관이 퇴임하였으며, 마이타 장관을 그 후임으로 지명
- 마이타 장관의 TJCA 법관 임명을 위해 CAN 회원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가 모두 만장일치 찬성을 해야했으나, 페루가 반대표를 행사
o 아르세 대통령은 8.31(목) 기자회견에서 마이타 장관의 TJCA 법관 임명을 제안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2. 경제 동향
가. 볼리비아 외화보유고 감소세 지속
o 볼리비아 내 외화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헨리 몬테로(Henry Montero) 상원의원은 금년 5월 ‘금 거래법(Ley de Oro)’이 제정된 이래로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시중에서 68kg만 구매하였으며, 볼리비아 금 보유량은 26.06톤으로 여전히 감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 볼리비아 내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5월 BCB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금 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에는 BCB가 보유한 금을 의회의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최소 22톤 이상의 금 보유, △매 분기 의회에 금 보유량 및 거래 내역 보고 등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BCB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5-8월 간 57회에 걸쳐 17톤의 금(약 10억 6천만 미불규모)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로 현금화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대부분 국가 보조금, 공공기관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부채 지급에 사용
o 한편, 볼리비아 내 다수의 경제학자는 현재 외화보유고 및 금 보유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는 국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함.
나. 우유니 지역 리튬, 기술적 문제 등으로 생산에 차질
o 2023.8월부터 양산을 개시할 예정이었던 포토시州 우유니 지역 탄산리튬 공장이 기술적, 정치적, 외부적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볼리비아 주요 언론사인 El Deber(야당 성향)는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기술적 문제) 아르세 볼 대통령은 볼리비아 독립기념일(8.6)에 우유니 탄산리튬 공장이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생산공장 내 수처리시설 미비 등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50% 정도만 진행된 상황임.
- (정치적 문제) 여야 갈등 및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정세가 불안정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유니 리튬 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함. 또한 디에고 반 바카노(Diego Van Vacano) 볼 리튬 전문가는 El Deber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유니 리튬직접추출기술(DLE)을 통한 생산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아르세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함.
- (내부적 문제) 볼 리튬공사(YLB)는 최근 리튬 전문가가 아닌 인력을 채용하고, 리튬 전문 기술자를 해고하는 등 인재 채용에 있어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함.
- (외부적 문제) 최근 미국 내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된 이래로 볼리비아의 리튬이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카노 전문가는 볼産 리튬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저비용으로 생산하여 단가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 볼리비아와 브라질, 가스, 탄산리튬 및 비료 투자 프로젝트 추진 합의
o 프랭클린 몰리나(Franklin Molina) 볼 탄화수소에너지부장관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社와 △탄산리튬 산업화 프로젝트, △비료 생산 및 △2026년 이후 볼리비아산 천연가스 거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몰리나 장관은 볼리비아 내 천연가스 생산 및 브라질로의 수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양국은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및 비료 생산량을 확대하여 브라질 向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부언.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