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볼 정부, 연료 보조금 중단 공식화
ㅇ 볼 정부는 3.10(월) 지속적인 외화 부족 및 국가 재정 부담 심화를 이유로, 디젤 및 휘발유에 대한 전면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식 발표함.
- 이로 인한 단기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식량, 수송, 서비스 부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ㅇ 볼 정부는 선택적 보조금을 제안하고, 농업 및 광업 등 생산 부문에 한해 국제 가격 수준의 연료 공급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협상 중이나, 정부 제안이 비공식 시장 가격보다도 최대 15% 높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함.
ㅇ 농업계는 디젤 가격 인상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식량 가격 상승,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나. 연료 부족으로 농업 및 요식업계 등 연쇄 타격 심화
ㅇ 달러화 부족으로 연료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와 요식업계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연료 부족으로 심각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농업계에 따르면, 대두, 수수, 옥수수, 콩, 유카, 바나나 등 농작물 수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볼 대표 수출품목인 대두는 현재까지 약 20%만 수확이 진행되어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는 물론, 수확 이후 예정된 겨울철 파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요식업계는 여전히 다수의 업체가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에 의존하고 있어 가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여 매출이 30~50%까지 급감했다고 발표
ㅇ 또한, 구급차와 공무차량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차량도 연료 수급에 수일이 소요되면서 사회 기반 시스템 전반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불안감과 위기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
다. 7개 주(州), 달러 유동성 부족 및 연료 공급난으로 행정 운영 ‘비상사태’ 선포
ㅇ 7개 주(州)*주지사들은 3.20(목) 달러 유동성 부족 및 연료 공급난 악화로 인해 행정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르세 대통령과의 긴급회담 및 즉각적 대책 마련을 요구함.
* 볼리비아는 총 9개 주(州)로,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동참한 주는 라파스와 포토시를 제외한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오루로, 추키사카, 타리하, 베니, 판도
- 주요 요구사항
(1) 정부가 제안한 15억 볼리비아노 규모 신탁자금을 즉시 사용 가능토록 조치
(2) IEHD(탄화수소 및 그 파생상품 특별세) 전액 보장
(3) IDH(직접 탄화수소세)의 12%가 탐사·채굴 투자기금으로 이전된 것에 대해 환급 요청(또는 원천징수 중단 요구)
(4) 자치주정부의 투자사업에 사용할 연료 공급 보장
(5) 2024.8월 기합의된 기술협의체 설치 즉시 이행
ㅇ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분배 및 권한 분산에 대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대통령과의 회담 및 자금 집행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출처: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