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타리카 대통령궁은 1.11(월) 국제통화기금(IMF)과 17.5억불 규모 확대신용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 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함.

 

   ※ 관련 배경 : IMF는 코정부의 요청에 따라 2020.9월 코스타리카에 5.217억불의 긴급자금(IFR)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추가적으로 IMF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17.5억불 규모 확대신용금융(EFF) 협상안을 국회에 제출(9.17)하였으나 2020.9월-10월 간 IMF협상 반대 시위로 사회적 혼란 야기

     · 알바라도 대통령은 2020.10.4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당초 제출한 IMF 차관 협상안으로는 IMF측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2020.10.28-11.21 간 사회 각층과의 대화(Multisectoral dialogue)를 진행하였으며 2020.12.3 대통령궁은 동 대화에서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포함한 협상안으로 IMF와의 EFF 협상한다는 의사를 공식화

  o 협상안은 공공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Elian Villegas 재무장관, Pilar Garrido 경제정책기획부(MIDEPLAN) 장관, Rodrigo Cubero 중앙은행장으로 구성된 정부측 협상단은 1월 11일부터 IMF측과 약 2주간 화상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   

   - 양측은 △거시경제 전망 △중장기적 위험요소 △부채운영 △예산 △재정 전망 △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사회보장 등의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며, 기후변화, 관광부문의 팬데믹 영향 등 특정 어젠다 관련 논의도 할 예정임.

   - 지출삭감 관련 협상안에 포함된 정부 계획안은 △2021-2025년 공공지출 관리 및 삭감 관련 대책 관련 시행령*(대통령 기서명) △공공부문 고용법  △금융이익 삭감 및 소득세율 조정법 △복권당첨금 특별세법 △세관법 개정 △연금인상 동결법이며, △호화주택세 변경법 △국영기업 출자법 △종합소득세법 △학자금대출위원회(CONAPE) 대출이전법 계획안은 제출 예정임.

    * 2021-2025년 간 △공공부문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지출 삭감(전년대비 7.5% 삭감) △기관간 예산이전 규제(전년대비 0.5%로 제한) △특별·대행·임시직 임금지출 삭감(전년대비 8.5%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GDP의 16.45%에 해당하는 1차 경상비*를 5년 내 13%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대통령궁은 국민들에게 IMF 협상 관련 개괄적 정보 및 상기법 계획안을 별도 대통령궁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presidencia.go.cr/propuesta-fmi)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 코스타리카 재정흑자 1% 달성을 목표로 2021년에는 5,290만 꼴론(약 8.9억불, GDP의 1.4%)의 공공지출을 삭감함.

   ※ 2021년 정부예산안 제출일(9.1) 당시 평균 환율 595.03 꼴론 적용

 

  * 출처: 주코스타리카대사관(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