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사태 선포기간 11차 연장 (2.16-3.17)
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2.14 비상사태 유지로 2023.1월(살인사건 11건)이 역대 가장 안전한 달로 기록되었다고 강조하고, 마지막 갱단원을 체포할 때까지 비상사태 종료는 없다면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동일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찬성 67표로 가결함.
- 11차례 연장된 신규 기간은 2.16(목) 0시부터 발효, 3.17 종료 예정
ㅇ 엘살바도르 치안당국은 비상사태(22.3.27) 선포 후, 2.14 현재 갱단 64,111명(갱단 간부급 859명 포함) 체포 및 총기 2,326정, 자동차 2,945대, 휴대폰 15,312개, 현금 170만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부켈레 정부 출범 이래 현재까지 살인사건 0건을 기록한 일수는 300일
- 비상사태 하에 검거된 인원중 현재까지 3,745명이 무혐의 처리
ㅇ Cristosal 등 7개 인권단체들은 1월말 현재까지 비상사태 기간 중 공권력 행사 남용 관련 4,564건의 고발을 접수했고, 동 기간 사망한 재소자는 10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ㅇ 한편, Rene Merino 국방장관은 2.27 TV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기간 중 체포된 갱단원 외에 약 3만명의 갱단원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2022.11월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갱단 조직원 수는 11만8천명으로 추산한 바, 조직별로 각각 MS-13 7만7천명, Barrio 18 Surenos 2만1천명, Barrio 18 Revolucionarios 2만명 등
2.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및 행정구역 축소 개편안 관련
ㅇ Ernesto Castro 국회의장은 2.20 TV 인터뷰를 통해 여당(Nuevas Ideas(NI))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 84석에서 64여석으로 축소하고, 지자체 행정구역은 현 262개에서 50여개로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 발의를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힘.
- 국회의원 의석수 및 행정구역 축소안은 과반수인 43표로 개편 가능
ㅇ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연말 트위터를 통해 주재국은 최대 50개의 지자체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2만1천㎢ 국토가 262개 지자체로 나눠져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음.
- Gallegos 국회 부의장(GANA당)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José Luís Escobar 대주교도 동 제안을 지지하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원 유고/부재시 표결대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 대행(Suplente) 제도 폐지를 권고
ㅇ 국회의원 정수는 1824년 초대인 제헌국회 당시 18석이었고 1886년 제헌국회 28석(14주별로 의원 2명)과 동 수의 대행 의원제 도입, 1950년 제헌국회 50석, 1962년 제헌국회 54석, 1982년 국회 60석 등을 거쳐 1991년부터 현재 84석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옴.
ㅇ 전문가들은 상기 선거구 개편안 추진이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선거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재정 건전성 또는 국토균형발전 등의 관점이 아닌 여당의 이해관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동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여당으로의 권력집중을 촉진할 것이라고 경고함.
3. 엘살바도르 외교장관 아시아 3개국 순방
ㅇ Alexandra Hill 외교장관은 2월 초 싱가폴,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동 3개국이 엘살바도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핵심국가라고 평가하는 한편, 동 지역을 향한 엘살바도르의 전례없는 접근은 무역 교류, 투자 유치 등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함.
- 각국별 우선순위 협력분야로는 △싱가포르와 인프라, 무역, 혁신, 치안 등, △인도와는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등, △베트남과는 동남아 지역 신규 시장 접근, 스마트 농업, 해안지역 개발, 국방안보 등을 언급
- 베트남 및 싱가포르(중미 국가로서는 최초) 등에 신규 대사관 개설
ㅇ 한편, Mira 외교차관은 최근 TV 인터뷰에서 상기 개설된 대사관 이외에도 조만간 포르투갈 및 노르웨이 등에도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며, 2022년 모로코주재 대사관 개설을 시작, 아프리카 지역 등과의 외교관계 수립계획의 일환으로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비롯해 사우디 등에도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