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 부결(5.6)  

  ※ 개헌안은 10.2(일) 지방선거 계기 제헌의회 소집 여부 국민투표 실시 내용을 담음 

 가. (헌법위원회 부결) 4.25(월) 정부가 제출했던 헌법개정안은 5.6(금) 국회 헌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되었음 (부결 찬성 11표, 반대 6표).

    ㅇ (야당측 부결 논리) 야당은 정부 개헌안이 △긴급성이 부족하고, △위기에 몰린 정부가 대중의 관심 전환 시도 의도가 있다며 부결에 찬성함.  

    ㅇ (여당의 부결반대 논리) 여당은 △제헌의회의 긴급성은 소수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부결에 반대함. 

 나. (국회의장 인터뷰) 5.8(일) 알바 국회의장은 일간지(Trome) 인터뷰에서 카스티요 정부가 정권 유지 차원의 헌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회는 이에 맞설 것이며, 현 위기를 타개할 헌법적 탈출구는 대통령 탄핵이라 언급함.

 

2. 검찰, 카스티요 대통령 부부의 석사 논문 표절 수사 개시 (5.5)
 
  가. (검찰 수사 개시) 검찰은 5.1(일) 당지 파노라마 방송이 제기한 대통령 부부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54%) 수사 개시 입장을 5.5(목) 발표하였음. 
   
 ㅇ 이와 관련, 5.13(금) 릴리아 파레데스(Lilia Paredes) 영부인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임.

 나. (대통령 변호인 주장) 대통령측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대통령이 스스로 석사학위자임을 주장한 적 없기 때문에 표절죄는 미성립하며, △모든 책임은 논문을 통과시킨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 있다고 주장함.
 
 다. (대학 측 입장) 세사르 바예호(Cesar Vallejo) 대학은 자체 조사를 15일 안에   종결할 것이며, 최종 결과는 이후 10일 내 대학고등교육감독청(Sunedu)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논문이 표절로 밝혀질 경우 대학 측에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학위 취소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함.


3. 농업관개발전부, 비료구매 관련 내부 갈등 (5.5) 

 가. 5.5(목) La Republica 일간지는 오스카르 세아(Oscar Zea) 농업관개발전부 장관이 비료구매와 관련된 이견(*)으로 로물로 안투네스(Romulo Antunez) 차관 및 10여명의 고위관료를 해임(4.30) 했다고 보도함.
    ※ 현 장관은 볼리비아산 비료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차관은 이를 반대함으로써 이견이 증폭된 결과, 차관 포함 고위급인사들이 해임됨. 농업부내 관련 갈등으로 세아 장관이 한국  개최 제15차 산림총회(5.2~6)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것으로 추측됨. 
 
 나. (前차관이 볼리비아산 비료 구매를 반대 사유) 안투네스(Antunez) 前차관은 △자격 없는 사무총장이 전문적 의견을 무시하고 협상을 주도(그 과정에서 수명의   과장 교체)하였으며, △경제적 고려(중국산 25Kg 36~39불) 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볼리비아산(25Kg 47불)을 선택했다고 주장함. 
 
 다. (볼리비아산 구매 배경) 세아 장관 등은 △볼리비아산 비료구매 예산 1억8천5백만불을 기확보(4.3)하였고, △국내 소요분 25만 톤 중 5,000톤은 볼리비아로부터 즉각 구매 가능하고(여타국가에서 구매 시 4~8개월 소요), △시급한 5,000톤 이외 비료는 중국, 미국 등 여타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함.  

  ㅇ 한편, 제6차 페루-볼리비아 합동내각회의(2021.10.3.)시 양국 농업부장관은 볼리비아산 비료의 페루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출처: 주페루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