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 부터 시행에 들어간 헬름스버튼법 3조의 국제적 반응에 대한 쿠바 언론 보도 내용과 멕시코 중남미카리브지역 전문가의 분석 내용(미국의 대 쿠바 외교정책 흐름)을 아래 보고함. 

1. 헬름스버튼법 시행 관련, 국제 반응에 대한 쿠바 언론 보도 내용

ㅇ 5.14(화) 쿠바 공산당 기관지 Granma는 미국이 지난 5.2 부터 헬름스버튼법 3조를 시행한 이후 유럽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동 법의 시행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함.  
  - 동 기관지에 따르면 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 등 미국정부의 쿠바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멕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 법 시행에 대한 반대를 표했으며, 중동지역에서는 이란 정부가 미국정부의 제재에 강한 반대를 표함.
  -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 Pan Deng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행위는 쿠바에 대한 강한 압박인 동시에 식민지 시대로 되돌리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벨기에의 쿠바친선협회 총회에서도 유럽연합 국가들이 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으로부터 자국 기업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벨기에 사회단체들이 쿠바혁명을 지지하는 데 합류할 것을 요구함. 
  - Diaz-Canel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5.14(화) 개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쿠바에 대한 제재는 미국내외로부터 정치, 학계, 문화, 기업,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헬름스버튼법 시행에 반대하면서 쿠바를 지지하는 국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함. 

ㅇ Prensa Latina 쿠바 일간지도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과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 입장을 보도함.
  -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동법 시행에 따라 자국기업이나 시민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러시아, 중국, 벨기에, 멕시코가 동 법 시행에 반대의 입장을 공식 표명함.
  - 캐나다 토론토의 쿠바이민자협회는 미국정부의 헬름스버튼법 시행은 쿠바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제3국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간섭행위라고 비난하고, 쿠바의 주권을 해치는 제반 법령의 폐기를 주장함.
  - 또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Eliot Engel도 미국정부의 헬름스버튼법 3조 시행이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함.

2. 미국의 대 쿠바 외교정책 흐름(멕시코 중남미지역 전문가 분석)

ㅇ 멕시코 자치국립대학교(UNAM) 중남미카리브지역 전문가 Arantxa Tirado는 최근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및 법적인 제재는 쿠바의 베네수엘라 지원에 대한 응징성격이 강하며,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해 동시 타격을 가하려는 성격이 짙음. 
   - 미국정부는 쿠바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군사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그러나 쿠바병력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음)
   - 지난 4.30일 베네수엘라 사태 발생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냄.
   
ㅇ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서 변화한 대 쿠바 외교정책의 목표는 △법적인 봉쇄조치(헬름스버튼법 시행) 및 관광을 금지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인권 억압과 남용을 양국 문제의 안건으로 올리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쿠바주민의 운명과 연결 짓는 동시에 △쿠바주민에게 더 많은 정치·경제적 자유를 확보토록 한다는 것임.  

ㅇ 하지만 이번 헬름스버튼법 3조의 시행은 양국 간의 사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쿠바와 경제·정치적인 이익관계에 있는 제3의 국가들이 연관되어 있어 자칫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음.    

ㅇ 헬름스버튼법 시행이 쿠바경제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은 확실함. 
  - 더욱이 쿠바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재정봉쇄로 인해 쿠바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 

ㅇ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 배경에는 베네수엘라를 빼놓을 수 없음. 쿠바와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간섭을 트집 잡아 미국은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패권에 저항하는 국가들을 손봐줄 기회로 삼는 것으로 보임.  

ㅇ 다른 한편으로, 현재 미국 외교정책의 불안정하고 예측불가한 면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정부가 사태 개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즉흥적 외교정책과정에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모습을 보임. 쿠바에 대한 외교정책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